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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점상총연합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점 특별관리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 전노련
서울시의 노점 특별관리대책에 대해 노점상들이 '단속을 위한 기만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노점 대책안은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사실상 노점상 말살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자치구별 1개 노점 시범거리 조성 ▲노점 시간 및 크기 제한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설치하여 노점 확산 방지 ▲시민 보행 불편 및 기업형 노점 동시다발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노점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방태원 서울시 건설행정과장은 "노점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며 현재의 단속·규제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점의 디자인을 현대적 도시형 감각에 맞게 탈바꿈하여 깨끗한 이미지의 서울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전노련은 그러나 도시미관을 이유로 노점을 모두 없애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점 단속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무늬뿐인 대책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화 전노련 선전국장은 "노점시범가로를 자치구별로 1개씩 선정한다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 자치구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대책이 집중적인 단속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부터 시작하는 노점 실태조사도 전면 거부하기로 해 양쪽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노련은 당장 이달부터 규탄 집회를 열고 빈곤·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바른 노점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승화 국장은 "지자체가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일방주의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 한 서울시의 노점상관리방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실효성없는 노점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점상들과의 실질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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