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했다고 의기양양할땐 언제고..."

등록 2007.03.02 18:37

수정 2007.03.02 18:37

▲**2일 오후 26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주택법' 빅딜 움직임에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통합신당 창당한다더니 '열린한나라당'이라는 통합신당 창당하나?"

열린우리당이 집권 4년여 동안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 중 유일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킨 '성과'라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택법 등과 연계해 한나라당 합의처리한 데 대한 행태를 비꼬는 시민단체의 비아냥이다.

@BRI@지난 2005년 개방형 이사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지만, 이후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결국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주택법'을 빅딜했다.

'삭발 투혼'을 보인 한나라당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도 비난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광주전남교육연대·전교조 광주지부·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광주YMCA·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사학법 재개정 밀실야합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빅딜은 참여정부 유일의 개혁입법으로 평가받는 사립학교법마저 정치적 야합과 협잡의 희생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더니 통합의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정한 것이냐"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처리는 합의를 빙자한 '열린한나라당'이라는 새 통합정당의 창당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단체들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진표 정책위의장에 대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정세균·장영달·김진표는 사학법이 누더기가 되어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되는 동시에 무한책임을 지고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당시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대표를 취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 단체들은 "정세균 당의장은 직권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스스로 대표 발의한 법을 재개정하는데 합의했다"며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당시 교육부총리로서 개정 사학법을 비리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했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5년 이상을 투쟁해 겨우겨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개정 당시 열린당은 자신들이 개혁을 다한 양 의기양양하던 모습이 선한데 주택법과 바꿔치기를 하는 야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신서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개악하려는 의도는 보수세력, 기독교계, 사학세력을 가지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놀음에 열린우리당이 놀아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3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을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주택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