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국제 분쟁에 관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자료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 의회와 조시 부시 행정부의 대립이 심상찮다. 이라크 전쟁이 바그다드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내년 중에 철군을 완료하는 법안을 속속 만들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여러 번 공언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 행사가 법에 규정된 수준을 넘었다고 비난하고, 행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양쪽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다.
결국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라크 전쟁 비용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법안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해리 라이드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각) "내년 이라크 전쟁 비용을 끊고 싶다"고 밝혔다. 라이드 의원은 민주당의 상원 원내총무다. 상원은 현재 50대 48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라이드 의원은 최근 같은 당 러스 페인골드 의원이 만든 법안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알 카에다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제한된 용도의 자금, 미국 시민보호, 이라크 보안군 훈련' 등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31일부터 전쟁 비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페인골드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 존 케리 민주당 상원 의원은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진로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강제로 진로를 바꾸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내년 8월 31일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전비 1216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신 미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철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의회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전비 전액 삭감밖에 없게 된 것이다.
척 해이글 공화당 의원 "부시 탄핵할 수도 있다"
행정부의 비난 공세도 거세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의회에서 전략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만약 적에게 당신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이해해야 할 때"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만 부시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말 공화당의 척 해이글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잡지 <에스콰이어> 4월호에 이어 지난달 25일 ABC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더 이상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탄핵 요구를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해이글 의원은 이어 A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감정과 상관없이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밀고 나간다면, 몇몇 의원들은 (탄핵을) 옵션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 탄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 화법 형식으로 이를 언급했다. 해이글 의원은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갈 생각이다. 그의 부시 탄핵 발언은 대선 출마용으로도 해석되지만 민주당도 감히 입밖에 꺼내지 않는 탄핵을 언급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부시 탄핵론은 이미 지난해 8월 '부시 탄핵하기'란 책이 나올 정도로 미 진보진영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유 생산량은 줄고 미군 사망자는 늘고... 성과는 '휴대폰 보급'
한편 미 AP통신은 2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수치를 공개했다. 이 수치를 보면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 휴드폰 보급이 전쟁 전보다 100배 증가한 것이 최대의 성과였다.
- 4월 2일 현재 미군 사상자 : 사망자 3244명, 부상자 : 2만4314명
-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 6만명 이상 추정. 2004년 한 논란 많은 통계에 따르면 65만5000명.
- 이라크 난민 : 4월 2일 현재 국내 190만명 추정, 해외 200만명 추정(전쟁 전 50만명 해외 거주)
- 전쟁 비용 : 4130억 달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 테러 전쟁 비용 포함). 올해까지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이밖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예비역들에 대한 각종 원호비용이 3500억~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원유생산량 : 3월 25일 현재 매일 206만 배럴(전쟁 전 매일 258만 배럴)
- 전기 : 3월 29일 현재 3530메가와트 아워(전쟁 전 3958메가와트 아워)
- 전화 : 1월 2일 현재 104만6027회선(전쟁 전 83만3000회선)
- 휴대폰 : 1월 2일 현재 871만2027대(전쟁 전 8만대)
- 상수도 : 2006년 12월 31일 현재 1510만명에 공급(전쟁 전 1290만 명에 공급)
- 하수도 : 2005년 12월31일 현재 1070만명에 공급(전쟁 전 620만 명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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