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덕수 신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개방론자'인 한덕수 신임총리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총리'다. 지난해 경제부총리를 거친 후, 그는 한미FTA체결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공직에 들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후, 국회 인준청문회는 사실상 '한미FTA 청문회'나 다름 없었다.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이 끝내 타결된 날, 그는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한미FTA 타결 여부에 쏠려 있을때 였다.
3일 그가 공식 취임했다. 오후 1시30분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선 경제살리기와 교육,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선거관리 등 총리로서의 국정 현안 전반에 걸친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의 주제는 한미FTA 일색이었다. 한 총리는 농업 대책과 양극화문제, 개성공단, 협정문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또 앞으로 반대론자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토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FTA에선 양극화 없다"
그는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 대부분이 양극화 심화와 농업으로 모아진다"면서 "한미FTA에선 양극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한미FTA는 일반적인 개방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중국과의 예를 들었다. "중국과 같이 우리보다 발전되지 않은 나라와 FTA를 맺게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에선 대부분 첨단제품과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문제에 대해선 쌀을 개방에서 제외한 점, 쇠고기를 비롯해 사과와 배 등 민감 농산물의 개방을 15~20년에 걸쳐 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게 타결돼, 피해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농업부문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보전을 위해 확보해 둔 119조원의 재원도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재원 증액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와 상관없이 현재의 농촌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전업농 중심으로 바꾸는 등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중순에 협정문 전체 공개할 것"
또 한미FTA 협정문의 개성공단 인정 문제에 대한 양국간 시각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개성공단 문제는 빌트인 어젠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빌트인 어젠다'란 극도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 협정 타결 이후 또는 협정 발효 이후에 다시 논의할 사안으로 미뤄두는 것.
한 총리는 "이번에 이름이 다르지만 '역외가공지역'이라는 개념을 두었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는 시스템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 선정 등은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맡게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을 경우(개성공단 포함)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곳의 한국기업 제품들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대해서도, 5월 중순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 동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협상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 공개는 3년 후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 3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