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부 위원회는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어 위원회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1년 가까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부 위원회는 무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원에 따르면 70여개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예산절약성과금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 29개 위원회는 지난해 1월~10월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한 '감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소송심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려 4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아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은 활발히 활동을 하지만, 나머지는 활동이 거의 없어 대부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 예산만 편성해놓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다"며 위원회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강서구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2004년~2006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특히 설치 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에 따르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강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설치 후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 의원은 "40여 개의 위원회 중 참여율이 저조함은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구로구의 경우에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로구버스노선조정위원회' 등 이름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많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외의 자치구에도 '규제개혁위원회' '농지개혁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 일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이 분기별로 필요에 의해 회의가 개최된다"며 "법령과 조례 등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없애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박에 없으며,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종로구 관계자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 회의를 할 때 참여율도 저조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할 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덧붙이는 글 | 시민일보 2007년 4월4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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