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평화통일 구상은 'P+1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으로 평화와 통일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P+1코리아구상'은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역사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크게 'P+1 평화체제'와 '코리아연합' 건설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코리아연합'의 건설경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1 평화체제'에서 핵 선제공격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있습니다. 북한핵문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핵위협을 없애야만 북한핵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대방안'으로
▲북미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넘어 북미수교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곧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 평화군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차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동북아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평화체제를 말하면서 군비증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위기를 낮추겠다는 모순입니다. 군사적 절대 우위로 평화체제를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줄 뿐입니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군축은 꼭 필요합니다.
▲2008년 선도적으로 67만 규모의 한국병력을 50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남북군축합의'에 따라 방위비를 동결,축소하고, 공격용무기 도입개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2012년 예비군을 폐지하고, 남과 북의 병력을 각각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동북아평화공공체 구축과 함께 한미군사동맹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미, 중일간의 군비경쟁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북아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신설하고,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협력기구’로 발전적으로 해소한 후, 동북아평화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P+1 통일구상'에는
▲2020 서울-평양 통일올림픽 유치 추진
▲전쟁축선을 평화축선으로 승화
▲남북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통일농업 비전
▲남북 노동협약 체결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공간 구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평화통일 비전에 대해 앞으로 당내외 통일․평화 전문가는 물론, 87인의 새꿈들(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당원,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P+1 통일구상'은 www.nanjoong.net 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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