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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19차 임시대의원대회, 한 대의원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문창
15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25일 대전엑스포 켄벤션 센터에서 제1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미FTA 협상무효와 비준저지를 위해 6월중하순 일주일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 712명중 5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6일 오전 8시30분까지 날밤을 새며, 5개의 주요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쳤다.
1호 안건으로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결의안건에 관해 3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1호 안건을 발의한 이상욱 기아자동차대의원은 ▲금속노조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 FTA 협정체결과 비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금속노조는 6월로 예정된 한미 양국 정상간에 협정체결을 제지하기 위하여 6월 중하순 권역별 파업을 포함해 일주일간(2일간은 전체조합원 참가) 완강하고 지속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안건을 설명했다.
금속대의원들은 토론 중에 한미FTA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했지만, 투쟁의 시기와 방법,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그중 1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두 개가 제출되었으나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되었다. 이어 이들은 원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대의원 460명중 271명이 찬성해 58.9%로 원안이 통과됐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올 초 공식출범한 이후 처음사업으로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이라는 무게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금속 대의원들은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힘없는 총파업이 되면 결의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노동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므로 총력투쟁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 정갑득 위원장은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파업을 조직하겠다”며, “책임 있게 결의한 대의원들도 현장에 돌아가 조합원들을 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사업기조로 ▲통합력을 높여 15만 단일조직으로 재편하고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체계를 확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에 맞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계급적 연대와 민중연대를 강화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중장기 투쟁과제로 반전평화 반세계화,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협약쟁취 등 4가지를 정했다.
아울러 2007년 투쟁과제로 ▲사회정치 투쟁으로는 한미FTA저지와 산재법 전면개혁, 반전평화,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쟁취, 빈부격차해소와 사회 공공성강화를 총연맹을 중심으로 힘 있게 전개한다 ▲ 현안투쟁으로 해외이전, 외주확대 등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투쟁 전개하고, 비정규직 강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산별투쟁은 중앙교섭 승리와 산별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올해 임금인상안으로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표준생계비의 70.60%인 기본급 12만8805원(9.16%) 정액인상 요구하고,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저지를 위해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 축소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정규직의 55.8%수준인 기본급 22만6126원(19.5%)의 인상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의 50%인 93만632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체결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하고 통일된 교섭구조를 갖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문에서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고 한미FTA를 무효화 하기위해 전체민중과 굳세게 연대투쟁할 것 ▲중앙교섭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것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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