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로비 의료법, 8일 국무회의 상정 연기하라"

▲**보건의료노조는 돈 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전국 전임간부가 상경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돈 로비 의료법 폐기, 8일 국무회의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 4일차를 맞은 7일,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전임간부가 상경해 오후 2시부터 ‘돈 로비 의료법 폐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후 4시에는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과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함께한 가운데 결의대회 2부를 진행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에게 10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며 “이렇게 돈 로비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돈 로비 의혹과 의료법 개정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통과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로비 뒷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며 의료법을 둘러싼 돈 로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틀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의료노사정위원회는 하나의 좋은 대화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딸들한테 아빠는 노동조합 한답시고 만날 늦게 들어오면서 가정의 달인 5월에도 늦게 들어오느냐고 질책하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아플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동네병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사서 먹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의 편차가 심한데 앞으로 건강보험을 더 붕괴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그 격차를 더 늘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말했더니 딸이 누가 그렇게 하냐고 묻기에 노무현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깐 그 사람들 ‘가정파괴범’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노조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의 삶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며 “불같은 저항으로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박표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실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자아내고 있다”며 “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건강보험이 약화돼 돈 있는 자만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의 건강권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졸속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광화문 곳곳에서 ‘돈 로비 의료법 폐기’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숙농성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예상되는 8일 오전 9시부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끝난 뒤 광화문 곳곳에서 '돈 로비 의료법 폐기'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 대통령과 18개 부처 장관 등에게 일제히 공문을 보내 돈 로비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보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이라며 “그동안 환자권리 확대와 의료를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저지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이 과정과 절차, 내용, 국무회의 상정 시점 자체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8일 국무회의 상정 연기와 더불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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