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투기대대 배치 논란

제주는 평화의 섬 환경의 섬 관광의 섬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보여주는 극명한 현실입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 13일,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전략기지화는 없다. 다만, 해양조난 및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헬기가 출동하는 탐색구조부대는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입니다.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 국방부-제주도 간 협상 진행상황
-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공군기지용으로 30만 평 조성
- 방식: 교환방식(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방식)
- 제주 제2공항: 총 110만 평. 활주로 50~60만 평, 여객터미널 10만 평, 공군기지 30만 평. (활주로는 공동사용)

국방부가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수송기·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부 탐색구조부대>의 임무는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감시능력 증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 ▲불특정위험 및 테러계획 대비 등의 위험천만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평시 탐색구조 작전을 위해 수송기 3대와 헬기 3개가 상시 주둔하고, ▲위험증가 시, 즉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장거리항공작전능력과 불특정위험 대비능력을 갖춘 전투기대대까지 제주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총구가 제주도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군이 제주기지 이용을 요구하거나, 미군의 전투기 등이 제주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20일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제3의 분쟁지역에까지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003년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 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등을 위해서입니다.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은 제주 공군기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영토분쟁, 중국-대만간 갈등에 개입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가 제주도 남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제주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군기지 관련 방송토론이 있습니다. 그 후엔 제주도지사 주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공군기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오면, 제주도가 군사요새화 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입니다.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도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고의적으로 숨겼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 도민을 속이려 했는지,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섬 환경의 섬 관광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는 제주도의 환경관광자산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의 귀중한 환경관광자산이 군사기지로 인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노회찬 기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입니다. nanjoong.net 노회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노회찬 기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입니다. nanjoong.net 노회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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