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육 공권력, 엄중 처벌로 회복해야"

등록 2007.05.24 15:19

수정 2007.05.24 15:20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3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설 모의고사 금지 입장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울산시교육청

23일 일선 고교들이 금지된 사설 모의고사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감독하려는 교육청 장학사를 막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 등 교육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24일 울산시교육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32개 인문계 고교 중 30개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특정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육청의 감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고교 학부모회 간부들로 구성된 A학부모 단체는 이날 울산을 방문한 교육부총리 행선지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며 사설 모의고사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국가 교육정책을 비웃은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때 '울산지역 고교 사설 모의고사 실시 현황자료'를 요구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울산시교육청이 각 고교의 현황을 취합했다며 '한 군데도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 보고는 전교조에 의해 들통나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울산지역 27개 인문계 고교가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다.

23일 시위를 벌인 학부모들은 "울산이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했다"며 "다른 지역에는 제재가 없는 데 울산만 사설 모의고사를 못치도록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23일 울산을 방문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적을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지역만 사설 모의고사를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 연구 결과 평준화로 학력이 떨어졌다는 결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같이 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고집하는 원인을 "성적위주의 교육관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상당수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데 교육열을 올인하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기 앞서 학부모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울산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들이 여전히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며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성적으로 학교와 교장, 교원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육풍토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 교육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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