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의 명암
흔히들 1987년을 ‘민주화 원년’이라고들 한다. 올해는 그로부터 꼭 20년째 되는 해이자 향후 5년의 한국사회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다시 정치의 계절은 돌아왔지만 한국은 지난 민주화 20년 동안 장족의 ‘총량적 수치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장이 다수 인민의 삶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에 독점되는 소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실질적 인민의 삶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극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反독재, 민주화 적자’로 평가받던 ‘노무현 정부’가 이끈 지난 4년은 한국사회가 꿈꾸었던 인민의 기대와 희망이 순식간에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뀌며 그것이 얼마나 나약한 토대위에 세워진 모래성 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노무현시대에 있어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버린 독재시대 잔존세력의 부활과 그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준 ‘한미FTA’는 反歷史, 反民主의 완결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서 향후 한국사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극복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다수 인민의 추락하는 삶과 맞물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 되었다. 정치의 본령은 누가 뭐래도 ‘인민의 희망을 행복으로 조합해 내는 고도의 직조예술이며 헌신적 봉사의 결정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화 20년’, 어느덧 성년이 되어버린 ‘한국민주주의’는 그 찬사와 성찬 못지않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위기상황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이 글에서 주로 어느 시대든 정치의 본령이 되어야할 인민의 ‘먹고사니즘’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을 배반한 민주세력들
한국정치에서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절 군사정권에 복무했던 행위와 그에 맞섰던 행위로서 간단히 구분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기준이 시간상으로는 ‘과거(87년 이전)’, 조건상으로는 ‘행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획일적 구분은 과연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나는 소위 범여권이 자신들을 지칭해 ‘민주평화개혁’세력이라는 다분히 ‘아전인수’격 용어를 아무런 고민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단지 정치적 주술에 지나지 않으며 ‘편가름’을 위한 한국정치의 반성 없는 매너리즘의 전형적 구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은 분명 ‘군정종식과 민주주의 성취’에 있었다. 그러나 그 선봉에 서 있던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는 이런 국민의 요구와 순역사의 희망을 무참히 좌절시켰다. 그로인해 민중의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이룬 밑으로부터의 혁명은 끝내 반쪼가리 미완의 혁명으로 변질되었으며 이것은 곧바로 노태우 군사정권 연장이라는 좌절의 역사를 가져왔다.
결국 민중의 고귀한 희생은 단지 ‘직선제개헌 약속어음’과 맞바꾼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후 본격적으로 배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김영삼은 3공의 후예 김종필과 5공의 후예 노태우와의 야합으로 무늬만 ‘문민 정부’를 열었고 이어서 김대중은 3공의 후예 김종필과 야합함으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국민의 정부’를 열었다.
즉 이 모두는 불가항력적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며 단지 민주주의를 빙자한 사이비 민주화에 다름 아니었다. 지배체제 자체가 혼인동맹의 ‘피가름’에 의해 온전히 보존되고 단지 껍데기만 바뀐 이러한 정부들을 우리는 과연 ‘민주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혼인들에 의해 탄생한 자식들을 과연 온전히 ‘민주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줘야 할까? 그때도 그랬다. 자신들의 이 반역사, 반민주적 행위가 ‘구국의 결단’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였나
‘시대정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당대 민중이 가장 갈망하는 욕구의 총체에 다름 아니다. 민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일관되었다. 즉 민주화를 하면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 가치를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이 민주화 집권세력들에게 기대한 것은 단지 정치적 민주화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노동문제를 비롯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지지했던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이래로 지속되어온 개발독재 휴유증, 즉 재벌독식의 일방향적 사회경제적 틀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관료와 재벌사이의 부패 고리를 단절하여 분배의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노동운동은 재벌해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로 기존의 틀 속에서 복지문제와 임금인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를 위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3권을 법으로서 보장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 20년이라는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되돌아보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역대의 집권정치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사회경제적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거나 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들에 있어 노동자란 국민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혼란이나 부추기는 일부 골치 아픈 ‘급진세력’ 정도로 치부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실 군부독재시절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는 곧바로 노동탄압운동으로 나타났고 노동정책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느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해도 그리 과언이 아니다. 즉 민주화 과정에서는 서로 동지였지만 이후엔 집권세력에 의해 적으로 간주되었음으로 이는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또 다른 배신이었다. 나는 이 점에서도 이들 민주화 이후의 집권세력들의 매우 저열한 ‘민주주의관’을 실랄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군부독재를 그리도 미워하면서 사실은 서로 닮아갔던 것이다.
밥 먹여줘야 민주주의다
박정희시대에 있어 인민의 희망은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 수 있을까’에 있었다. 나는 이 점만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비록 인민의 고혈과 피의 대가로 얻어낸 다소 무리한 결과라 할지라도 당시의 시대상황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에 비해 박정희는 유능했으며 정치의 본령에 보다 충실했던 정권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지금 성장의 날개를 단 중국과 상당부분 닮아 있으며 인민의 행복지수 또한 지금 보다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당대 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의 존재유무’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이렇게 주장하면 소위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일각에서는 당장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와 같은 감정적 반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물론 아니다. 다만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의 지향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조합하고 실현해 내는가에 따라 그 정부에 대한 유능과 무능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즉 지금처럼 대중의 입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화 이후 정부들의 무능에서 온 것임을 이제는 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굳이 세계 석학들의 연구사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집권세력들의 무능에 의해 서로 반비례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
노태우 정부를 보자. 군사정부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한국민주주의’ 역사로 보아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85년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소위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 힘입어 비교적 무난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지속시킨 정부였다고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주택200만호 건설, 북방정책(중국, 러시아, 헝가리, 체코, 베트남등과의 수교) 등은 분명 과 보다는 공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하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물밑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의 패착에 의해 모두 좌절되었음이 객관적 사실들로 당대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 87년 이후 최초의 민주화 집권세력이었던 김영삼 정부는 어떠하였던가. 나는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등은 공으로 평가받을만한 업적이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가진 ‘양극화 문제’를 비롯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시킨 주범이었다고 본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노무현 정부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확히 김영삼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김영삼 정부가 그‘예고편’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그‘완결편’이다. 그러니 한미FTA를 관철시킨 노무현 정부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적어도 김영삼 정부를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영삼이 소위 글로벌리즘을 내세우면서 이 땅에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가 바로 IMF 대란이고 그것을 받아 김대중이 행한 혹독한 구조조정과 단기부양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대책 없는 실업의 증가와 외국자본의 급속한 침투,(이때 절반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외국기업에 헐값에 매각됨) 그리고 카드대란으로 야기된 내수경기의 항구적 침체로 이어 졌다.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은 이것도 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시장을 외국 시장에 송두리째 바치자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닐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 문제들까지 도외시 하면서 온통 FTA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 불과 10년도 안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이 경제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다.
이들 소위 ‘민주화 정부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군사정부들 보다도 한층 더한 ‘시장방임주의자들’이자 ‘개방만능론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경제정책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정희는 선별적 개방을 하며 내적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보다 충실한 단계적 경제정책으로 상당한 경제성장과 소기의 비의도적 분배를 이루어 냈음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이 민주화 정부들에 요구한 일관된 시대정신은 바로 이러한 비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된 억압과 착취로 부터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고르게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적‘분배정의’와 재벌독식·특혜로 왜곡된 시장구조를 청산하고 공평한 시장의 룰을 세우는‘경제정의’두 가지를 바르게 세워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사회경제적 민주화’이며“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실증의 중요한 고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두 가지 문제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 왔으며 또한 이들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이러니 하게도 군사정부들에 비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 악화된 측면이 다분하다. 그러니 일반대중이 지금 이들 ‘민주화 정부’들에 대해 하나같이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반한나라연대’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가 시대정신
지금 자칭‘민주평화개혁’세력이라는 범여권에서는 차기 정권을 놓고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그리고 하나같이‘반한나라연대’가 마치 시대정신이나 되는 양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서 연정을 제의한 대통령이나 당시에 그것을 추인해준 열린우리당 세력이 과연 지금 와서 불리하다고 이런 위기론을 설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기는 커녕 국민과 역사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은 아니던가? 도대체 그렇게 집권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반한나라연대’의 ‘노무현 모조품’이라면 이미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노(NO)'라는 대답을 듣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 중 어느 세력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하여 분명한 대안과 모델을 제시한 집단은 전혀 없다. 그저 ‘민주’라는 계급장 달고 막연히 추상적 단어들만 나열하며 이미 철지난 좌판, ‘민주주의 위기론’ 꺼내들고 선동하기 바쁘다. 매우 미안한 소리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한 세력도 범여권이며 여전히 87년 민주주의에 고착되어 있는 세력 또한 바로 범여권이다.
국민 다수는 그런 철지난‘민주상품’에 이제 더 이상 관심도 미련도 가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화 이후 그 프리미엄으로 지난 15년 내내 집권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그것도 국민이 선택해준 자기 당들은 다 말아먹고 집권당도 아닌 일개 야당을 향해‘민주 대 반민주’를 외치며 연대를 구걸하고 다니는 것은 한마디로 블랙 코메디다.
보다 솔직해지라. 87년 이후 소위‘민주화 세력’들 사이에는 수많은 변절이 일어났으며 해서 오늘날 한나라당과 범여권에 서로 뒤섞여 버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던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울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단죄를 해야 될 사람은 단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자신들만이 온전히 민주세력이라는 듯 명패 앞세우고 떠들어 대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짓이다. 정작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은 달랑 ‘민주화 인사’라는 명찰하나씩 던져주고 도대체 지난 15년 당신들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바로 지금 당신들이 반대를 외치는 군부세력들을 단죄하라고 힘을 몰아줬던 것 아니던가 말이다.
지난 15년 동안 당신들이 그리도 앞장서서 이식시켰던 '신자유주의'. 그래서 당신들 말대로 우리는 과연 더 살기 좋아 졌는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주가가 널뛰기를 하며 수출이 몇 천만불로 늘어났다하여 과연 다수 서민들의 삶은 나아 졌는가 말이다.‘시장에 권력을 넘겨준 것’이 마치 대단한 민주적 성과라도 된다는 듯이 자랑삼아 떠드는 대통령을 보면서 권위주의 무너졌다고 박수를 쳐줘야 하나?
민주화 세력 집권 15년이 우리에게 던져 준 교훈과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평등을 해치고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금권정치를 향해 가는 폭주기관차였다는 것.
즉 상위 10~20%의‘가진자’만의 사회이고 나머지는 그저 '잉여인간',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항구적 불평등의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데에 우리 모두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해갈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반한나라연대’ 같은 구호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실질적 삶속에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 20년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반신자유주의 연대', 즉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향한 다수 국민의 계급적 성찰을 어떻게 힘으로 결집해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해 낼 것이냐의 중대한 시험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대선은 반신자유주의 정신으로 뭉친 ‘좌파연합’과 기존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우파연합’의 한판 대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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