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의원들 이렇게 활동했다 <1>

김태년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
- 65년 전남 순천 출생
- 87년 경희대 총학생회장(84학번), 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

▲지난해 10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이 한준호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태년 의원은 성남에서 6월 항쟁을 진행했다. "6월 항쟁을 한 곳이 고향이라는 전대협 1기들의 다짐에 따라" 87년부터 죽 성남에서 사회운동을 했다. 2003년 개혁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뛰어들었다.

17대 총선 당시 "가히 살인적인 지지율과 인지도를 가진" 한나라당 김을동 후보를 1만4천813표차로 이겼다. 지지율로 하면 14% 정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04년부터 산자위에서 꾸준히 활동 중이다. 발의한 12건 중 6건이 산자위 관련 법안이다. 수정가결된 법안은 5건이다. 산자위 관련 법안 중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실태조사를 국가 및 시·도가 공동추진토록 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04년 12월),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05년 6월),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05년 11월)이 수정가결 됐다.

건교위 관련 법안으로 순환정비방식 사업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06년 1월), 재경위 관련 법안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06년 9월)도 수정가결됐다.

04년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에 이어 06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산업디자인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부개정안은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성남시 고도제한을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21만여 가구가 고도제한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비행안전 구역을 현재의 항공기술, 관제기술 등을 반영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구릉지·언덕 등의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45m 제한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02년 당시 고도제한완화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성남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1차 고도제한 완화(12m→45m)를 계승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입법을 통해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안은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 참조: 김태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예비후보 인터뷰(서프라이즈 2004년 3월 3일)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서대문 갑)
- 62년 강원 철원 출생
- 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81학번), 전대협 1기 부의장

▲**2006년 6월 9일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당 비상대책기구 인선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웃고 있다.**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전대협 결성 당시 복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우 의원은 87년 7월 서울시청 앞에서 100만명의 장례 인파가 운집한 채 거행된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열사의 영정을 들고 선 사진으로 일약 '세계적 인사'가 됐다. 그는 당시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의 집행위원장이었다.

월간 <말> 기획위원, 미 콜로라도 주립대 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에 들어온 우 의원은 17대 등원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연세대), 김영춘(고려대), 한나라당 고진화(성균관대) 등 80년대 전반기 운동권 세대와 전대협 세대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우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중 발의한 법안은 모두 15건이다. 재임 초기부터 죽 문광위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의원답게 이 중 12건이 문광위 법안이고, 2건이 원안가결됐다. 국가와 지자체간 합리적 사무배분, 지방의 독창적 문화산업 진행 등을 위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시·도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04년 11월), 영화진흥공사 부동산을 영화진흥위원회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06년 4월)이 원안가결됐다.

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05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지역에 조성하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05년 10월)이 수정가결 됐다.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을 신설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04년 9월), 국가사무로 규정된 유통전문회사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사무를 국가와 시·도 공동사무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04년 11월), 영리를 위한 반복적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화하고 문광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05년 10월)은 대안폐기 됐다.

통외통위 관련 법안으로는 남북협력사업 범위에 관광분야를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04년 10월)이 대안폐기 됐다. 더불어 남북협력기금 지원협력 분야에도 관광을 명시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04년 10월)은 계류 중이다. 한편 우 의원은 06년 2월부터 한 해 동안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구로 갑)
- 64년 충북 충주 출생
- 87년 고려대 20대 총학생회장(84학번), 전대협 초대의장

▲2004년 9월 3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자실에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 17인이 '새로운 국정감사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경쟁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소모적 폭로전과 정쟁의 근절을 제안했다.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87년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6월 10일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았다. 대학 1학년 때 농활을 다녀오고 "농부로 살 순 없지만 농부와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이 의원은 6월항쟁 준비를 이끈 혐의로 1일 잡혀 들어가서 17일 구속취소로 풀려나는 초유의 주인공이 됐다.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청년분과 부위원장을 거쳐 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터넷선거특별본부, 03년 열린우리당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했다. 04년 국회에 입성해 교육위(04년 7월~06년 6월), 행자위(06년 6월~)에서 활동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14개 중 10개가 교육위 법안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와 관련돼 있다. 05년 5월 발의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은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재정지원을 3년으로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제출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사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특례와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05년 11월)이나 평생교육법 개정안(06년 2월), 교육격차해소법안(06년 2월), 교육복지법안(06년 11월)도 지역간·학교간·학생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관련 위원회·센터 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이들 법안은 소요 예산도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은 200억, 교육격차해소법안은 5억8천만원 등의 예산이 든다. 사립학교지원특례법은 대학의 경우만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를 5년, 고등학교를 4년으로 개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05년 11월), 취학 직전 1년 유아교육까지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05년 11월),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안(05년 11월) 등을 냈다.

행자위 법안으로는 완전국민참여 경선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06년 11월),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06년 2월)이 있다.

발의 법안 14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으로 처리율(7.1%)에서 10인 의원 중 꼴찌를 차지했다.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05년 5월)으로 06년 9월 수정가결 됐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시흥 갑)
- 66년 서울 출생
- 고려대 85학번,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88년)

백원우 의원은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국회 짬밥은 386의원 중 가장 오래 먹었다고 할 수 있다. 88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에서 89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 기획실 간사, 92년 민주당 지구당 총무부장을 거쳐 94년 국회에 들어왔다.

이때는 의원이 아니라 비서관으로였다. 제정구 의원 비서관 출신인 백 의원은 제 의원을 일컬어 "정치적 스승으로 항상 그분을 마음 한 구석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과의 인연도 이어졌다. 97년 당시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정무팀으로 결합해 노 대통령과 아나운서 김자영씨의 SBS 라디오 프로그램 '노무현 김자영의 뉴스대행진' 방송원고를 쓴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98년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으로 다시 국회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01년 노무현 후보 경선 캠프 인터넷팀장, 02년 노무현 후보 비서실 정무비서로 일했고, 노 대통령 당선 후인 03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3급)으로 임명됐다.

교육위에서 2년간 활동하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백 의원의 입법 활동 점수는 국회 짬밥과 무관하게 하위권에 속한다. 5건의 법안을 냈고, 2건이 대안폐기, 1건이 수정가결 됐다. 처리율은 높지만(60%) 입법 점수는 끝에서 2등이다.

수정가결 된 의료법 개정안(06년 9월)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 수립 등을 의료법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시·도 의회에 교육위를 둬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05년 4월)은 대안폐기 됐다. 같은 내용으로 법체계를 맞추기 위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05년 4월)은 아직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산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절차를 보고로 바꾸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05년 10월)도 대안폐기 됐다. 지난 3월에는 건강저해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백 의원은 04년 4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16대 국회에서 만든 민족정기회복특별법도 친일행적 조사대상을 일본군 '중좌 이하'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며 "17대 국회에서 곧바로 개정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을 내진 않았다.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북 갑)
- 67년 서울 종로 출생
- 88년 고려대 총학생회장(85학번), 전대협 2기 의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2월 8일. 2005년 말 사립학교법 처리와 국회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세균 내정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을 하자 오영식 의원과 당시 정 내정자가 회의실 앞 복도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오영식 의원이 87년 말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김선동(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꾀해 당선된 일화는 제법 유명하다. 오 의원은 88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고, 이인영 의원에 이어 전대협 2기 의장으로 활동했다.

17대 대선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대부터 국회에 진출한 2선 의원이다. 오 의원은 김태년 의원과 마찬가지로 04년부터 산자위에서 활동 중이다. 06년부터는 예결특위에도 들어간다.

오 의원의 입법활동은 386의원 10인 중 상위권에 속한다. 12개 법안을 냈고 5개가 대안폐기, 6개가 수정가결, 1개가 원안가결 됐다. 처리율 100%다.

원안가결 된 법안은 산업발전법 개정안(05년 11월)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추가했다. 또 산자부에 등록해 3년이 경과한 전문회사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등록 초기에는 부실기업 정상화 업무에 전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가결된 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04년 12월), 등록의장의 의장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의장권이 소멸됐을 때 일정 기간내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의장법 개정안(04년 12월)과 실용신안권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실용신안법 개정안(04년 12월)이 있다.

가장 최근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07년 03월)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탁기업들의 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해 협력기업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상습적인 불공정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중앙관서의 장에 대해 정부입찰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도 지난 4월 수정가결 됐다.

오 의원의 유일한 제정안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06년 10월)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작·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발의 두 달 만에 수정가결 됐다.

오 의원은 지난 05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바 있다. 03년 12월부터 04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선거구 내 계모임 등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2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내놓는 불상사는 피했다.

송민성 기자

덧붙이는 글 |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 15호(2007년 6월 1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 15호(2007년 6월 11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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