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박이' 정책보고서, 특별감사 착수

'연구부정행위' 의혹 관련.... 교육부 '문제있다' 결론

등록 2007.06.14 19:47수정 2007.06.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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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교육부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두 보고서가 사실상 '판박이'란 보도와 관련(아래 관련기사 참조), 교육부 감사관실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있어 감사관실에서 정식 조사하는 것으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양대 대학원장인 노 아무개 교수와 서울교육대 총장 당선자인 송 아무개 교수 등 5명의 교수가 작성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체제의 진단 및 혁신방향'(CR2004-9-1, 서울연구)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체제의 진단 및 혁신방향'(CR2004-9-4, 인천연구)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가 결론 부분이 96% 중복되는 등 오탈자까지 같은 '판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두 보고서에 대해 교육부 관련 부서도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16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봤는데, 서울연구와 인천연구가 내용 중복이나 오타가 가장 심했다"면서 "정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써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연구부정행위를 단정할 기관이 따로 있지 않아 부정행위 판단은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도 직후, 교육부 지시에 따라 지난 5일께 자체 조사팀을 구성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소 문제는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다'는 식의 문서를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보고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직접 나서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 #특별감사 #판박이 #정책보고서 #베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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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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