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

등록 2007.06.17 12:14

수정 2007.06.17 17:09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격차와 빈곤에 맞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행동이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활동을 벌여온 '생활임금 운동 기획단'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 -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 집중행동'을 진행한다.

생활임금 운동 기획단은 턱없이 낮은 빈곤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주 44시간 78만6480원, 주 40시간 72만7320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임금'은 그·그녀들에게 최저선의 조건으로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건, 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임금'이라는 비용을 억제하고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사회양극화라는 미명 하에 정규직 노동자를 기득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것은 자연 '일할 데라도 있는 게 어디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최저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100% 성과급제인 임금체계로 인해 실제로는 안정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적별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 생계의 보장이 가능하지 않은 임금구조는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이다.

여성노동자, 시설노동자, 청소년-고령 노동자들도 저임금노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며 계속해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사회의 감추어진 저임금 노동자이다. 청소년 혹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과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들이 만연해 있다.

임금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가 됨에도 노동자의 생활보다 자본의 비용 지불 능력이 우선시되는 것, 그로 인해 경제위기, 일자리 부족 등의 근거로 인해 저임금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부나 기업에 의해 매겨지는 최저수준의 생활이 아니라, 노동하는 각자가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