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를 비실업계로 분류하는 바람에 전국의 상업계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농업, 수산 등 전문계열의 타 계열고등학교에 비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어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국에 있는 212개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10년간 전문계열의 타 계열고등학교 수업료보다 연간 94,800원∼410,400원이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같이 불합리한 차별은 1951년 제정된 문교부령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중 상업계열이 비실업계열(인문계)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해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통해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업계를 비실업계(인문계)로 분류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각 시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업계를 실업계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강원과 전남뿐이다. 그 외 실업계 수업료 우대정책이 없는 서울, 대전, 부산을 포함한 시도에서 상업계 고등학교 등록금이 다른 실업계 학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로 상업계고 학생들이 인문계 수준의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실업교육 진흥정책에 따라 실업계열 학생들은 인문계 절반수준 정도의 저렴한 수업료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착오로 상업계고 학생들이 한 해에 한 학기 분 수업료를 더 내고 다닌다면 이런 잘못은 즉각 고쳐야 한다.
수업료나 입학금 책정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강원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착오의 실상을 조속히 파악해 행적착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유 포트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chamstory.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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