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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안양시 경계 납골당 건립예정지 위치와 주변 ⓒ 구글캡처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광명시와 안양시간의 마찰로 비화된 광명 납골당(봉안당) 건립사업과 관련 안양시가 청구한 분쟁조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된 반면 연현마을 주민들의 반발 향방은 점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광명시 납골당 건립문제와 관련 지난 18일에 이어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안양시가 청구한 사안을 심의한 끝에 '주민피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의 심의위원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청구는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의 부지이전 요구 수렴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신청 요건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안양시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광명시의 위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며 "법적하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나 도 분쟁조정위가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안양시의 분쟁조정 청구 사유와 광명시의 납골당 건립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군 상호간 갈등인지, 주민들 집단 민원인지 여부에 대해 위원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정을 못내리고 심의를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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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의 납골당 반대 광명시내 거리행진 ⓒ 최병렬
이와관련 안양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광명시와 안양시 관련부서 국장들이 양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에 들어갔다"며 "아직 경기도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기각 결정은 돌아온 후 전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양시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광명시가 (납골당 공사) 착공시기를 일단 8월 10일께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착공에 나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광명시 공무원과 대화에서 연면적을 줄이는 등 규모 축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어려우며 진입로를 광명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안양시는 이행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안양시 관계자는 '공식 통보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답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현마을투쟁위원회의 강영한 부위원장은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피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의 잣대로만 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위원장은 "결국 기각 결정은 주민들 보고 직접 싸우라는 것 아니냐"며 "납골당 건립에 따른 피해 사례를 입증하기 위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호소하고 주민의견을 모아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주민과 함께 공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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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광명시 납골당 시공감리 용역에 대한 자료 ⓒ 자료캡쳐
한편 광명시는 사업비 293억원을 들여 당초 7월 중순부터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부지 2만6천600㎡에 지하1, 지상3층, 3만317기(30년 계획)규모의 광명시 납골당(메모리얼 파크) 건립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200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중에 있다.
반면 광명시 납골당 건립 예정지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경계지역으로 연현중학교에서 불과 500여ｍ에 불과하자 안양 연현마을주민 등은 학습권 침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며 광명시청앞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안양시도 '광명시 납골당 위치에 문제가 있다. 납골당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지난 2월에 이어 5월 28일 광명시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6월 8일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청구하고 안양시의회도 7월 3일 제14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24명 만장일치로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양 시간 갈등이 되어왔다.
조달청 입찰 자료에 따르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6일에는 시공감리 용역에 대한 개찰을 실시하는 등 착공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으로 광명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납골당 봉안기수만 당초 3만317기에서 1만기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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