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정책, 개발주의 정책 답습하고 있다"

"국가 뉴미디어·정보화정책이 추구하는 산업 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 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보다는 기술·산업의 양적성장으로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 양주 MBC문화동산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정책 워크숍에서 발제를 한 김평호 단국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보화 정책의 기본틀이 사회 이성적 부분에 기여하지 못하고 물량위주의 외형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한국이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제조와 소비의 강국이지 진정 정보의 내용과 품질 등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 IT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을 예를 들면서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보급률 등과 같이 물량적 지표는 상당 수준에 이르렀지만, 인터넷관련 사용형태,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보안, 생산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품질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나아가 가입자, 인구비례 이용자수, 정보통신 관련 가게지출 등의 지표에서는 세계상급이지만 IT교육프로그램, 인터넷행정서비스, 공공기관 효율성, 보안서비스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화 관련 종합지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기본목표는 국가와 사회의 지식정보수준을 제고시키면서 이성적으로 사회제반문제에 접근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틀의 구축, 사회적 지식기반확충"이라며 "IT제조강국과 IT소비강국에 머물지 말고, IT기획강국으로 진전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 프로젝트인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외형적 발전을 가져온 지난 40년간 압축근대화, 압축정보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도구적 기능적 인식을 넘어서야한다는 점 ▲정보기술정책수립집행과 관련된 국가의 관료적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개발주의자들이 주장한 고용효과, 수출효과 등의 논리를 우리가 기각시키는데 연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뉴미디어에 대한 진지한 비판은 거대담론보다는 현실담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민운동은 현실 그리고 인간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밀접한 의제를 설정해 그들을 끌어드리는 운동을 해야한다"면서 "소유규제문제를 놓고 미국 연반통신위원회(FCC)에 미디어시민운동단체들이 저항하는 모습과 영국 시민운동단체인 언론자유운동연합이 디지털TV 가전사를 방문해 조사를 하는 등 소비자문제와 직접관련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선욱(KBS기술연구위원)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국가는 선진국의 개발논리를 답습했는데 시민운동은 선진국의 시민운동을 답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한국사회기술정책은 기술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코노믹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막연한 공익성 가치보다 환경적 생태학적 관점의 가치를 내놓고 미디어 환경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면서 "학계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만 얘기하는 한쪽 편향성을 버리고, 방송과 통신이 맞물리는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통신 입장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미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자인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IPTV논쟁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당국이 정보화 수혜의 주체인 소비자(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오직 사업자만의 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윤익한 언론연대 정책실장, 임연미 정책팀장, 신삼수 언론노조정책국장, 이창은 <인터넷 대자보> 편집국장, 임순혜 미디어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엄호동 <경향신문> 뉴미디어 팀장 등도 참여해 진지한 토론을 했다.

25일 오후 정책토론회가 끝나고 곧바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9월초 열릴 연속정책토론회 3번째 주제 '미디어구조변동과 합리적 규제정책'에 학계에서는 송종길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현업에서는 여성민우회에서 한명을 추천을 받기로 결정했다. 9월말 제4차 월례포럼 및 제5차 정책위원회에서는 최경진 경북대 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언론연대 첫번째 정책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미디어 구조변동의 내용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주제를. 두번째는 지난 7월 11일 '크로스미디어 채널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좌표와 선택'이란 주제로 열렸다.

26일 오전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워크숍에는 대선미디어연대 구성과 사업에 대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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