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필자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무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구조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감안한 이상적인 구조는 희년 경제구조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시에 토지, 주식자본과 같이 생산단위(국가, 기업 등)의 주권을 가진 생산 요소도 사유화 시켜야 하지만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놓아 버블과 불로소득이 주기적으로 꺼뜨려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해서 그 주권을 가진 생산요소를 통해 생산 단위(기업, 국가 등)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나 주식 등에 버블과 불로소득이 한계가 미리 정의된 이상적인 구조보다 불합리하지만 불로소득과 비합리적인 버블을 조장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의 경제 경영 시스템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이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원리의 이상적인 대안 기업이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대안기업은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의 성장성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갈수록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대안 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상적인 기업이 대세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장성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주식자본주의 구조를 하부구조로 하고 이상적인 대안기업을 상부구조로 하는 이중구조를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상을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세상의 모든 완벽한 구조물은 이중구조로 되어있습니다. DNA도 이중구조로 되어있으며 모든 생물과 자연은 양과 음의 이중구조의 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실수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정치는 좌로 경제는 우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좌와 우를 유기적으로 통합했어야 하는 데 좌우를 섞어놓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더 큰 혼란만 생기게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설계가 필요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른 해답을 내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상극적인 것의 진정한 통합은 창조를 이루어 내는 예를 좀더 설명합니다. 이상적인 것이 불에 해당된다면 현실적인 것은 물에 해당되듯이 서로 상극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물은 아래로 떨어지려 하듯이 서로 갈라지고 등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것을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상태로 섞어놓으면 갈등과 파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의 통합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는 양극단인 불과 물의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생명과 창조가 나타납니다.
자연계의 원리가 그렇고 그것을 본떠서 만드는 모든 인공물의 정교한 설계가 그렇습니다.
자연계에서는 태양이라는 불이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큰 바다의 물을 빨아들일 때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 대지에 적실 때 생명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구조와 현실적인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지배구조를 정교하게 통합시킨다면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구조가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50%,50%씩 통합해서는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100% 신자유주의 스탠다드와 100%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와 순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버블과 불로소득을 꺼뜨리는 시스템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구조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버블의 붕괴와 양극화에 의한 갈등과 체제 충돌에 따라 인류전체의 큰 위험에 처하는 수준까지 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준 자유 자본주의의 공황과 전쟁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황과 전쟁 등의 붕괴 전까지는 인류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주의적인 노력에 대한 집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에너지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호혜적이되며 불합리한 버블이 시스템안에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기업단위에 내재되어있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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