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이명박 조세 포탈로 처벌 가능"

등록 2007.08.14 12:02수정 2007.08.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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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14일 '도곡동 땅'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 큰 형 상은씨의 몫이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하고 이 전 시장의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이 전 시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감춰뒀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는 점에서 조세포탈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결론까지 내렸다면서 이 전 시장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BBK 금융사기사건, 희망세상21 산악회 논란을 '3대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진력했다.

캠프는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홍사덕, 안병훈 공동 선대위원장 주재로 수도권 당협위원장과 캠프 소속 율사출신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선거대책회의를 갖고 '도곡동 땅'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홍사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불행을 막고 정권교체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는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를 후회한다는 뜻을 전해왔고,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도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회의에서 용퇴를 말한 데에는 도곡동 땅 게이트 외에 그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BBK 게이트, 산악회 게이트를 절대로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시장측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다.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결단, 당을 나락으로부터 구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회의에서 서청원 상임고문은 "도곡동 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저를 김재정씨가 무고 혐의로 고발했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제가 무혐의로 드러났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뒤집어 말하면 도곡동 땅이 이명박씨 땅이라서 (이 전 시장이 당시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와서 사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고문은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책임'이 후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률지원단 소속 엄호성 의원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흐름과 관련, 2001년 2월에 이상은씨가 김재정씨로부터 58억원을 넘겨받는다. 이 58억원에 대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당시 증여세의 세율이 50%인 만큼 29억원을 포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금 도곡동 땅이 사실상 이 후보의 소유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후보가) 다른 사람인 이상은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로 감췄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되기에 조세포탈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팀의 결론이다. 형사처벌될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70억원을 김기섭씨한테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때 포괄적 조세포탈로 인정해 구속 처벌한 경우와 법률적 구조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캠프 대변인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곡동 땅, BBK 금융사기사건, 희망세상 21 산악회 등 후보 인신구속이 가능한 이 '3대 게이트'만으로도 본선의 벽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당을 위해 결연히 사퇴할 때"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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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땅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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