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쇠고기 식자재 사용반대 기자회견김용택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31일 학교급식 경남연대와 민주노동당의원단대표, 그리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교육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되어 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가 8월 24일 수입재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즉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했고 이후 5∼6개월간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후에야 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수입전면금지'가 아닌 '검역중단'과 미국에 대한 '해명요구'였다. WTO에서조차 검역조건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WTO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는 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로 사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학교급식식자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3불운동(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과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