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협상' 성공한 정부 비난, 언론 제정신인가?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중요한 원칙 없어

등록 2007.09.03 11:50수정 2007.09.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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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명의 국민을 구해냈다. 23명중 고귀한 인명이 2명이나 희생되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또 탈레반과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난처한 부분이 없지않다. 게다가 국정원장이 언론에 노출된 점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몸값 지불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1명을 무사히 데려오는데 성공하였다. 사건의 급박함에 비하여 결과는 무척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나 몸값 지불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해가 안가는 반응들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든다. 언론들의 대정부 비난이 그렇고,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도 그렇다. 서울신문은 '테러와 협상, 한국외교 사면초가'라고 비판한다. 매일경제는 '정부 테러대응 전략 있기는 있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MBN은 '원칙·요령·지식없는 3무 협상'이라고 질타한다. 조선일보는 '국제사회 한국 인질해법 맹비난'이라고 더욱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우 좀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비판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본인들의 잘못에 기인한 사건을 왜 정부가 국가재정을 사용하여 해결하는냐는 비판도 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한명의 희생도 없이 모두 구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왜 그냥 둬야지 구출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선교활동 중지같은 것에 대하여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보자. 본인들의 잘못이거나, 파송한 단체나 교회의 잘못이거나, 우리의 국민이 23명이나 집단으로 무시무시한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여기서 국민이라함은 정부의 말을 잘듣는 국민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반정부 활동을 하는 국민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는 그들을 구출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국가적인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수 많은 정부관계자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에 매달린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테러단체와 협상을 했다고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국민의 생명은 구하는 것이 옳다. 선교활동 자제나 한국인 철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구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있다면 당당히 주장을 하라. 억류된 국민이 모두 죽임을 당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감수하고 정부가 원칙론을 고수하였다면 그런 냉혈한 같은 정부를 두둔하고 칭찬할 것인가? 분명히 자신들의 주장을 꺼내놓고 비난을 하는 것이 당당한 일이다. 또 모든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구해올 비책이 있었다면 왜 끝까지 정부에게 조언하지 않았는가?

 

대안없는 비판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아마도 맘에 들지 않는 현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의도한 비난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누구나 비판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대안도 없이 다른 모든 요소를 덮어두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그것만 두들겨 패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 것을 어찌 언론의 역할이라 할것이며, 여론이라 할 것인가? 그냥 모두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대책없는 주장을 교묘히 포장한 것에 다름이 없다.

 

이제 2명은 이미 희생되었다. 21명은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일단 그들을 환영하자.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매우 질책하고 있을 것이다. 더이상의 비판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처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일을 교훈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계는 위험한 선교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테러단체와의 협상이라는 선례가 악용되어 우리국민이 또 다시 테러단체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나가는 일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부작용만 양산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장이나 검은 썬그라스의 사나이처럼 국가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제하고 근신해야 옳다. 국회는 과연 몸값지불 의혹이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서 근거있는 것이라면 밝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혹을 양산해서도 안될 것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감춰져도 곤란한 일이다.

 

문제는 정치구도와 대선을 염두에 둔 비난전이 더 이상은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비난을 가했을 일이라면 그러한 비난은 매우 더럽고 추악한 일이다. 구하지 말아야 했다고 당당히 주장할 정신병자들이 아니라면 함부러 비난에 나서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았다고 그것이 비난받아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정부는 최선의 해결을 한 것이다.

 

제발 몰염치한 비난은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 노사모, 인터넷 시민광장에 함께 올립니다.

2007.09.03 11:50ⓒ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노사모, 인터넷 시민광장에 함께 올립니다.
#탈레반 인질구출 #언론의 편파성 #선교활동 #아프간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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