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예산’ 시민혈세 샌다

노동부로부터 청사 구입 예산 114억 배정 받아... 탁상감정가 107억원

등록 2007.09.05 14:01수정 2007.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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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의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새 청사 구입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일각의 우려대로 이미 맞춰놓은 탁상감정가 수준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예산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본 기자의 취재 결과 지난 3월 노동부로부터 청사 구입 예산 114억원을 배정받고 한달 뒤 대지970㎡·건물면적 4000㎡인 창원시상남동 해조빌딩을 신 청사 예정 건물로 사전 선정하고 이 건물의 1~7층에 대한 탁상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졌다.

 

창원지청은 신 청사에 대한 건물 감정도 받지 않은 채 종합고용지원센터 이전을 7월말로 공표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경남연합일보의 몇 차례 의혹 보도 이후엔 홈피 게시물을 삭제하고 신 청사 건물 내부공사를 이유로 이전시기를 9월말로 연기했으며, 이에 앞서 8월엔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감정기관에서 나온 감정액을 합산 평균한 금액은 107억원. 당초 배정받은 114억원에 7억원이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건물내부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추가 합산할 예정이어서 최종 구입예산과 거의 오차가 없을 전망이다.

 

창원지청은 두 기관 감정가의 평균 금액만 알려줬을 뿐 각각의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건물감정은 사무 가구와 각종 인테리어 등 건물내 소요된 내부 공사및 시설 비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감정기관이 현지를 가지않고 책상에 앉아 평가하는 탁상감정가는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음에도 불구, 창원지청에 배정된 예산과 틀에 박힌 듯 같은 감정액이 나온 것도 의문투성이거니와 실 감정가 역시 이와 같은 수준에서 도출됨에 따라 서로 짜맞춘 듯한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창원지청은 구입 과정의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청사를 예정지로 이전,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예산 범위내에서만 건물을 구입하라고 노동부와 협의가 있은 이상 아무 이상 없다”고 수 차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청사선정위원회와 창원지청이 지난 3월 이후 취한 신청사 구입과정과 짜맞추기식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 낭비 의혹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의혹 해소는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9월 4일자 일간지 경남연합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9.05 14:01ⓒ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9월 4일자 일간지 경남연합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창원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청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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