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때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

등록 2007.09.23 15:47수정 2007.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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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다. 사람이 모인다. 흩어졌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면 '말'이 있다. 그저 소리가 아니다. 주제가 있는 토론과 논쟁이다. 특히 12월 19일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선거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 선거이기에 각자의 정치노선에 따라 같은 가족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될 가능성 높다. 하지만 생각하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보다 더 생각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과 자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남북관계 등에서 대통령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비전과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정치에서 지역주의와 패거리주의는 견고하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이념중심의 정당 구조가 정립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완전한 민주정치를 이룩하지 못했다. 이념 중심 정당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교육은 일류대학 중심이다. 서울대학 중심 서열화로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 일류대학은 머리 좋은 학생만 뽑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공교육 붕괴 원인이 일류대학를 타파할 수 있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한다. 어떤 후보와 정당은 3불 정책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경제는 암울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노동자 주권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비정규직과 노동자 주권 회복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군인지 점검해야 한다. FTA의 거대한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벽하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가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사회 분야는 인권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법 적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살펴야 한다. 아직 소수자가 많다.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외교는 대미종속외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지만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외교노선을 걷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분명 평화체제까지 생각해야 한다. 평화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알고 이념논쟁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한가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놓고 토론과 논쟁할 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 인륙번영과 공동체, 소외된 자와 이웃을 위하여 가장 알맞은 후보가 누구인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지 토론을 해야 한다. 누가 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격을 갖춘 인물이 누군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자격을 갖춘 인물을 지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에 대한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한가위 때 이런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정말 대통령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는 일을 하면 좋겠다.

2007.09.23 15:47ⓒ 2007 OhmyNews
#대통령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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