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철도노조 대전본부와 기관사지부 등은 31일 대전 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시범운행 하는 1인 승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1월 1일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사장 이철)는 11월 1일부터 신형전기기관차에 대해 기존에는 운전실에 2명이 승무하던 것을 1명이 승무하게 하는 1인승무제를 37개 구간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또, 중앙선 전동열차 운영효율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대로 중앙선 용산-덕소 간 전동차에 대해서도 조만간 차장이 승무하지 않는 1인승무제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철도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반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로,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운행하는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은 31일 오후 7시 대전조차장(대덕구 대화동 앞)에서 1인 승무 저지결의대회를 갖고, 철야농성과 함께 새벽 4시 시작되는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이미룡 철도노조 대전본부 지부장은 “92명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가 안전 불감증과 시설미비, 1인승무제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무리한 인원감축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종합적인 시스템이 잘 맞아도 위험한 판에 곡선주행이나 서행 시 혼자 신호기 확인, 열차운행정보, 기기정보 종합분석 등의 판단을 혼자 해야 하고, 또 사고규정, 신호시스템, 심야승무, 울타리, 전도주시, 건널목 안전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1인 승무는 폭탄을 들고 불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시철도 기관사 961명중 836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는 일반인의 7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의 8배 높았으며, 사상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정신질환에 이환되는 원인으로 1인승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지하공간을 운전해야 하는 문제, 사상사고 등에 대한 두려움, 사상사고 발생시 시신 수습에 직접 나서게 하는 제도, 사고 후 정신과 상담을 받지 못하는 점, 시신수습 후에도 계속 운전해야 하는 근무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철도공사처럼 안전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효율화만 시키면 된다는 자세는 이제 그만 재고해야 한다”며, “1인승무 시범운행에 앞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노사간에 성실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 시범운행을 즉각 철회할 것 ▲철도공사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고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안전한 1인승무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철도공사 담당자는 “지난 5월 29일 노사합의로 노사공동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하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1인 승무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안전시스템이 갖춰져 1인이 충분히 승무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10.31 15:05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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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노조, 실력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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