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철야 농성”

지방권련, 한나라 독식 의정비 인상 무방비...조례개정, 주민소송 등

등록 2007.11.02 18:10수정 2007.11.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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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비롯한 조례개정과 주민 소송을 준비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경실련,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연대 등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의정비 인상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5일부터 인천시 의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밝혀 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의정비 인상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철야 농성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연대는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한 조례 발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활동 등 지방의회의 수준은 아직 부족함에도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절대 납득하고 있지 못 한다”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률 결정과 상관없이 의정비를 확정짓는 조례개정 단계에서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률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독식, 인천시의회에는 1명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으로 견제와 균형을 상실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도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 10개 기초의회는 유급제도 도입 후 활동성과는 매우 미진했다며, 우리의 철야 농성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과다 인상된 의정비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각 거리에서 주민 조례 개정 청구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구군 의회를 포함해 전면적인 주민 소송운동을 진행할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2007.11.02 18:10ⓒ 2007 OhmyNews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여성회 #철야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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