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삼성에 시간 벌어주고 있다"

▲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즉각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윤학

"검찰도 머뭇! 금융감독원도 머뭇!"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의혹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진실 규명에 나서기를 망설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을 했던 참여연대는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검찰측을 규탄한데 이어 8일에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성의 불법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연대측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은행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이에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우리은행 등의 내부 감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9일 삼성 비자금의 의혹이 불거진 뒤 금감원이 줄곧 취해온 태도다.

"자체조사?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 기자회견에 나온 이상훈 변호사. ⓒ 안윤학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금감원이 앞장서 삼성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차명계좌가 개설된 은행(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이 증거 자료를 파기·은폐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참여연대는 전날(7일) 금감원 측이 '우리은행 등이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금감원은 검찰 수사 여부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그간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감원이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금감당국이 검찰측에 책임을 떠넘기도 있다는 말이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삼성의 범죄 행위는 김 변호사의 증언과 그가 내놓은 자료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면서 "금감원이 시간끌기에 나서며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협동사무처장도 "이번 사태로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실감했다"면서 "우리은행 등에 자체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상훈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 명의로만 금융거래를 수행해야 하고 위반시 제재를 받게 돼 있다. 또 금융당국은 법률에 따라 각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면서 해당 은행들과 금감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항의문을 전달하고 김용덕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국제회의에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측과 검찰의 미온적 태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측은 지난 6일 참여연대의 고발이 접수된 뒤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야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사제단을 통해 '삼성이 임원 명의로 불법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 개설된 증권계좌 1개 등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