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9일 특별점검반을 구성, 전국 중·고교의 두발규제 현황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두발과 관련된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박교선 연구관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좀 더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점검의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의 지휘 아래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청에 구성되는 특별점검반은 전국 중·고교를 방문, 두발규제 실시여부와 규제의 타당성, 규제사항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하게 된다는 것.

교육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최근 잇따른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 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발규제와 관련 된 학생들의 민원과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서울지역구 의원인 김태언(배명고 3)군은 최근 잇따른 학생인권과 관련 된 문제의 원인을 "교육당국과 학교 측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견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규정이라는 학교생활의 규칙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합의 아래 만들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의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들어간다는 것. 특히 교육부나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한 학교는 우선적인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두발규제에 불만을 보이던 학생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군은 "교육부에서 두발과 관련된 조사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부에 전자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없는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교육부는 두발규제 뿐만 아니라, 체벌 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평소 학생들에게 심한 체벌을 가했거나, 가하는 것을 허가 한 학교측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