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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홍룡 양산시 범시민 로스쿨 유치추진위원장 ⓒ 최용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축소 발표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제고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대학교인 영산대가 그 틈바구니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양산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힘을 합해 '양산시 범시민 로스쿨 유치 위원회'(이하 범시민 로스쿨 유치위)가 발족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일에는 영산대학교에서 로스쿨 공청회를 겸한 영산대학교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오늘(20일)은 이번에 ‘로스쿨 범시민 유치위’ 위원장을 맡게 된 성홍룡 전 도의원을 만나 영산대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로스쿨’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전공분야의 대학 4년 학부과정을 졸업한 자를 선발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친 자를 과거 사법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선발하여 변호사로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책 속의 법률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양산된 법조인들은 육법전서만 달달 외운 사람들이지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냉혹한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고 이는 국민들과의 정서적 괴리감을 불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지요. 다양한 과정을 거친 분들이 로스쿨에 들어와 법조인으로서 수련과정을 거쳐 일선에 배치되면 인간미를 가진 판결들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로스쿨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국민은 생각하는 법조인, 국민과 가까이에서 저울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필요로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 권리가 아프면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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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양산 영산대에서 열린 영산대 로스쿨 유치 공청회. ⓒ 최용호

- 영산대 로스쿨 유치의 가능성은?
"현재 교육부는 총 2천명의 정원 안에서 전국을 5개권 역을 나누어 지역별 대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5개 권역이란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선정한 것이고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권(대전, 충남, 충북), 대구권(대구, 경북), 부산권(부산, 경남, 울산), 광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전국 43개 대학이 올 11월 말까지 신청하여 내년 1월까지 전국 약 25개 대학의 예비인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부산권에 들어가는 우리 영산대학교는 부산대(국립), 동아대(사립), 진주경상대(국립대)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인구를 대략 800만명으로 추산한다면 350명 정도의 정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최소 3개 대학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영산대의 유치 당위성과 내세울 만한 점은?
"영산대는 설립자 스스로가 사재 100억 원을 로스쿨 유치 준비과정에 투입해 로스쿨 전용건물(지하 1층, 지상 9층)과 로스쿨 기숙사(5층 143명 수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로스쿨 전용대강당 등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기업인들에게 법률자문 및 상담, 교육추진 등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로스쿨방식 교육과정을 학부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입해 당장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로스쿨 유치희망대학 중 유일하게 국제기업법무특성화 대학으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역이 빈번한 부산경남지역의 특수성상 국제거래법 관련 전문실무법률 수요가 급증할 텐데 이에 부응하는 국제법 전문가 양성과정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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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로스쿨 유치공청회에서 지역 정재계 및 사회단체 리더들이 '유치성공을 위한 결의'를 하고 있다. ⓒ 최용호

- ‘로스쿨 범시민 유치위’의 활동계획은?
"지난 20일 열린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오근섭 시장도 밝힌 바 있지만 ‘로스쿨 범시민 유치운동’은 평생교육도시와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양산시의 비전성취를 위해 절실한 시민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양산시와 시의회가 손잡고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범시민 로스쿨 유치위’에서는 양산지역의 정·재계 및 사회단체를 이끄는 리더들 그리고 영산대 총동문회 회원들과 함께 23만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 후, 강력한 유치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 측에 전달할 것입니다.

12월 초에는 양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영산대학교 로스쿨 추진의 밤’을 개최하여 장학금 모금운동 등 유치활동을 중단없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원 유치에 이은 또 한 번의 경사를 맞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양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면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