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따른 주민 의견 분분

▲ 어민들 갈등 남면과 근흥면 주민들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상반된 의견의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 정대희

태안군 남면과 근흥면 일대 3400ha에 달하는 해역이 수출용 패류 생산지정해역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1일, 이들 주민들은 서산수협 내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같은 날 오후 남면수협 내 회의실에서 위생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조사한 ‘태안해역 패류 양식장 위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해역 5500ha중 3400ha가 지정해역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양호한 위생 상태를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후 “또한, 2004년 이후의 결과에서도 지정해역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위생 상태 결과를 얻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연구조사기관의 긍정적 결과와 해수부의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확대로 수산물의 식품위생학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민 건강증진과 연안 해역 위생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대·내외 신뢰도 확보라는 이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면주민들은 지정해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면 주민들은 “지정해역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해역은 수출할 패류가 현재 전혀 생산되지 않는 곳”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지역 어민 대부분이 어로작업을 하는 해역부근을 굳이 패류생산 지역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받아야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지정해역 이전 지역 어민중 한 사람도 패류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지정해역 인근에 엄청난 사비를 투입하였으나 끝내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큰 손해만 보고 그만두었다”고 예를 들며 “여름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50~60cm씩 모래가 파이는 곳에서 어떻게 패류양식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한 “청정지역으로 인해 조그마한 어선에 화장실을 설치, 분묘 매출을 금지, 지정해역 1km 이내 가두리 양식장 설치 불허 등 각종 규제들이 범람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경기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근·소만(근흥·소원면)지역 어민들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되면 패류를 비롯한 태안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으로 수출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또한, 국내 시판용의 부가가치도 높아져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규제사항들은 현행법상에서도 규제하는 사항으로 청정지역이 된다고 해서 규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가꾸는 것을 현재 편이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위 같이 양측의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태안군은 해수부에 올해 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해역 선정을 요청하여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청정해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나 해당 지역어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구조사결과가 3년이 지나면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지역에 대한 재연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결과를 얻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찬성지역 주민들이 연구조사를 신청해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연구조사 한 지역에 대해 해수부가 과연 재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이라는 의문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태안군이 향후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청정지역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근접해 왔음을 알렸다.

한편, 현재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는 경남 거제, 통영, 남해 등 5곳을 비롯해 전남 여수, 고흥 등 7곳이 있으며, 각각 굴, 바지락. 홍합, 피조개 등이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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