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짝 두꺼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선거 때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던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의정활동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데는 여론조작까지도 불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 PD 수첩>에서 공개되었다. 유독 < PD 수첩>에서 언급된 인천과 김천, 울산, 그리고 증평군의 지방자치 의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태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운 일이다.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소신껏 하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까지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파업’ 혹은 ‘태업’으로 봐야 할 것인가?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자의 정치적인 노선은 서로 다르지만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협조를 잘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기보다는 자기 뱃속을 챙기려는 사기꾼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보면 그러한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도 일면 책임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뽑아야 할 지방자치 단체 의원이라면 그들이 내세운 공약과 진실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기에 힘 안들이고 지방 의회에 진출한 후보가 많았다.

< PD 수첩>에 등장한 지방자치 단체에 속한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의원 보수가) 200만원 하는 그 자체가 진짜로 말이 안 된다. '표 한 표, 한 표 모아달라'하고 절을 하고 다니니까 (유권자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자기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그분(의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한 의원의 이야기는 무슨 지방 자치단체의 의원이 감투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준 것을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옥 김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장도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품위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주민들이 뽑은 대표인데 품위유지비라도 좀 돼야 되지, 8, 9급 공무원 수준 밖에 안되는 건 사실 좀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차라리 8, 9급 공무원은 일이라도 하는데 자신들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품위만 유지하려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재정을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라고 할 수 있다.

증평군의회의 홍성렬 의장은 ‘현실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애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전문성을 갖춘,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상이라는 것보다 ‘현실화’라는 말을 쓰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증평군 자체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의정비는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삭감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 17%, 공부원 보수 인상률 2.5%, 물가상승률 2.4%, 의원1인당 조례발의는 0건으로 의원들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비난받을만한 일이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출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다.

삼성비자금, BBK와 이명박 의혹,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하여 슬그머니 자신들의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극히 실망스럽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죽을 쑤어서 개 주려는 사람 없다. 아마도 그들은 이번에 자신들이 올린 의정비의 혜택을 다음번에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행동에 정당은 책임이 없는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다. 지난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만의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실상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와 다음번 총선 이후의 결과는 어떨까?

지방자치 단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당에 소속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나 단속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