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최인석 2007 국민의 판사로 선정

등록 2007.12.10 18:34

수정 2007.12.10 18:34

최근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한 단체에서 올해의 국민의 판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목된다.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좋은 사법세상을 찾는 모임'은 회원들의 투표와 일련의 선정과정을 거쳐 정영진, 최인석 판사를 올해의 국민의 판사로 선정하고 수상하기로 했다.

'좋은사법세상을 찾는 모임'은 지난 1월 석궁사건 발생 후 김명호 전 교수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모여 시작한 것. 모임은 다수의 회원들이 사법피해자로 구성되어 있어 김 전 교수의 재판과 관련 거친 목소리를 마다 하지 않아 왔었다. 현재 회원수는 1500여명으로 사법피해자 모임으로는 최대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0월경 김명호 전 교수와 관계를 정리하고,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본부'라는 카페명을 '좋은사법세상을 찾는 모임'으로 바꾸고, 사법피해자들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정과 관련 카페의 대표 박경식씨는 "정영진 판사는 위법한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는 사법부를 성토했고 우리 사법계에 큰 도전 정신을 일깨웠으며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어서 선정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정영진 판사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나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법원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박씨는 "최인석 판사는 군사정권 시절 경상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사건에서 보여준 인권보호와 노무현 정권 초기 대통령 측근의 감치재판사건 등으로 보아, 원칙과 소신을 가진 강직한 판사"라며 "우리나라 최초 동영상 재판의 단추를 여신 분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사법세상 구현을 시도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씨 재판과 관련 노건평씨가 판사들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 입장하자 이를 호통했던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최초로 허찬권씨의 민사재판에서 최초의 영상재판을 실현한 바 있다.

영상재판은 기존 재판의 관행인 서면과 증언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종 증거자료들을 CD등을 활용해 설명하는 재판이다. 이같은 영상재판이 최 판사에 의해 채택되어 화제를 모았던 것.

한편, 정영진 최인석 판사에 대한 "2007' 국민의 판사"선정 감사패는 11일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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