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송부된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특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어 의혹이 일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직시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홍보관리관은 이어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포함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용 결정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 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홍보관리관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며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자체가 헌법정신과의 출동, 실효성과 비용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정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 수용에 대한 수사팀에 입장에 대해 홍 홍보관리관은 "수사팀은 수사결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특검이 차선책이긴 하지만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잘했는데 왜 의혹이 증폭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홍보관리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의혹이 증폭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12.17 10:42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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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특검 수용, 수사지휘권 발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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