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신문·방송겸업, MBC 민영화,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 등 미디어 정책에 대해 효율성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디어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계는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PD저널 >은 언론 5단체장을 초청,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이에 대한 향후 언론운동 진영의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PD저널 편집자주 > 

일시 : 2007년 12월 27일 오전 8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사회 :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토론자 :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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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회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사진 왼쪽부터) ⓒ PD저널 원성윤

"정권에 줄서기한 언론들은 반성해라"
 
양승동 :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투표 당일 개표방송은 특정 후보의 줄서기 논란이 있을 정도였다. 개표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당선자를 미화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당선자를 불러 축하케이크를 전달하는 방송을 내보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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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 PD저널 원성윤

김경호 :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경마식 보도, 논조를 미리 잡고 보도하는 태도가 여전히 심했다. 신문과 방송 모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등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었다. 언론 사주의 이해를 기반으로 도가 지나쳤다. 결과적으로 기자들의 독립적인 양심과 토양이 부족했다.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최상재 : 방송도 정책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반성해야 한다. 일방적인 관행에 치우친 방송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SBS는 대통령 선거 개표날 편성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자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준희 : 이번 대선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비롯해 공약과 정책에 관한 심층 보도가 부족한 ‘묻지마 선거’였다는 점이다. 특정 후보는 경제문제를 부각시켜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논의와 공약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 국민이 언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마 대선’이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김영호 : 이번 대선 보도에서는 ‘정파성’이 너무 강조됐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특정후보의 이익을 대변했다. 언론이 정책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대결이 사라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여론조사다. 대선 출마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로 거론됐다.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인물 검증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BBK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
 
양승동 :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언론들의 대선 보도 태도에 대해 ‘정파적인 저널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선 대선 이후 5일 동안 BBK 특검에 대해 언론들의 논조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선, 동아가 이 기간 동안 특검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나머지 일간지들은 조선, 동아의 논조를 따라가는 식이었다. 방송 보도 또한 SBS를 포함해 오락가락했다.
 
김영호 : 언론이 정권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최상재 : BBK 논란과 삼성 보도에 대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취재해야 했지만 언론들이 공방 보도만 했다. 이 건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고 취재해야 한다.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언론의 소극적인 자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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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 PD저널 원성윤

김경호 : BBK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돼야 한다. BBK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아직 모른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대통령’ 콘셉트에 묻혀 버렸다. 언론의 역할과 함께 BBK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했다. 이 부분의 검증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촉구하는 것도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다.

이준희 : 언론의 역할은 BBK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기간 BBK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2000년 이명박 당선자의 유령회사에 관련된 부분과 대선 직전 공개된 동영상 내용은 일치한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계속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김영호 : 대통령의 큰 덕목은 도덕성이다. BBK 주가조작의 연루여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이 나서서 BBK 진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진실을 무덤으로 가져가는 결과다. 제대로 된 의혹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하는 당선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지켜내야 한다
 
양승동 : 이명박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정책에서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등을 내세웠다. 때문에 언론 현업단체나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정책기조를 어떻게 보나.
 
최상재 : 언론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교육, 미디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철저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투쟁하며 방향을 잡던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에 힘을 동원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가 통폐합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언론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얼마나 시급하게 힘을 결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최소한 기본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단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호 : 현재 여론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방통융합에서도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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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PD저널 원성윤

이준희 :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설립을 얘기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싶다면 미디어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진보, 보수를 나누지 말고 미디어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 개편, 인터넷, IPTV 등에서 대기업의 시장 장악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호 :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이나, 한나라당 정책 기조를 보면 신문의 경우 신문법 개정이나 폐지, KBS2·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일부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이미 다 그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공중에 대한 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제발 이 당선자는 공공성에 입각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최상재 : 특히 방송통신융합 법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새 정부는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에 대해 장악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내를 비쳤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성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양승동 : 대선이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공영방송 사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 방송위원들의 진퇴문제도 시비를 걸고 있다.
 
김영호 : 선거에서 이기면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조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다. 한나라당 쪽은 KBS, MBC를 편파보도라고 했는데 방송사 내외의 감시 기능과 제도 때문에 노골적으로 편파보도를 할 수 없다. 제작진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한다. 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준희 : 현재는 과거와 달리 수장이 바뀐다고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가 아니다. 언론의 독립을 훼손시키고 정권의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KBS, MBC 사장 등을 정권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최상재 : 공영방송 수장 흔들기는 방송장악에 대한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없었다. 보수 언론이 공영방송의 수장을 바꾸려 하는 부당한 압력에 호응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민영방송에도 정책이나 광고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체 방송에 대한 장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이야 말로 방송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면 이명박 정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김경호 : 방송은 공영방송의 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자본의 논리를 내세워 언론을 길들이기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적인 틀 안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수장에 대해 무성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려스럽다.
 
이준희 : KBS 사장 임기가 2009년 11월이면 임기대로 가야 한다. 코드가 다른 KBS 사장이지만 인정해야 한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공영방송 수장이 물러날 수는 없다.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 자구책 마련해야
 
양승동 :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약 7개월째 논란의 중심에 있다. 노무현 정권은 최근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한 총리 훈령을 발표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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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PD저널 원성윤

김경호 :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권력이 언론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도 법적인 표현의 자유도 근거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총리훈령으로 언론의 자유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언론의 취재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기자실을 시혜·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막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원천봉쇄의 방식은 권력이 언론을 손안에 두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권력의 특성상 언론에 관련해 개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최상재 :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자협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많다고 본다. 이 방안은 기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오명을 썼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기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취재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언론 현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제안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

이준희 : 언론계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자실의 일부 폐단 문제는 극복해야 한다. 매체간의 차별 등과 같은 폐단은 없애야 한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남은 과제인데 외교안보 조항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화시켜야 한다.
 
김영호 : 취재선진화방안은 취재를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실패한 것은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증오심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자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한다. 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정·개선의 노력을 해서 외부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어떤 법률, 헌법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최상재 : 공감한다. 정부가 매번 개입하는 것은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간의 문제로 한정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남북언론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양승동 : 언론계는 그동안 남북 언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남북관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선자는 북측의 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발전을 내세우고 있어 남북 교류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김경호 : 한반도의 민족 통합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남북 언론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자협회는 앞으로도 남북 언론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교류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하나씩 없애는 단초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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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PD저널 원성윤

최상재 : 정권 교체기에 언론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다보니 남북 언론 교류가 우선순위에서 미뤄지거나 등한시 될 수 있다. 그동안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서 끌어온 부분을 유지하려면 연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화 할 수 있는 내부 역량들을 모아야 한다.
 
김영호 : 통일은 정권을 넘어선 문제다. 먼저 고착된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가져와야 한다. 전파 교류는 체제간의 많은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교류가 이뤄지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의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권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준희 : 남북언론교류 참여 단체나 개인들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언론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 왕래를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렵다.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북한에 관심 있는 언론인 등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기자 양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북쪽의 현실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특파원 개설도 필요하다. 북쪽도 남쪽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언론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양승동 :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미디어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언론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새해 각오를 한 마디씩 해달라.
 
김경호 : 2007년은 기자협회에게는 힘든 한해였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기자협회는 신뢰받는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개혁하고 외부적으로는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유신 시대 독재시절 정부 기관에 끌려가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정신을 이어간다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준희 : 인터넷 언론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터넷 매체는 다양성이 확대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인터넷 매체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다. 언론 단체들은 연대를 통해서 부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호 :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론 단체의 연대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연대활동이 질적으로 도약을 해야 한다.
 
최상재 : 새해 미디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언론운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젠 언론운동이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한다. 정책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동안 공적인 영역들이 각계각층으로 나눠져서 운동해 왔다.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전체의 공적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양승동 : 사실은 어려운 국면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그 과정에서 역경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기억한다면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대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