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마약정책 노벨평화상 추천 운동

우리나라에서 영화배우 김부선씨와 전설적인 록가수 전인권씨 등이 외롭게 삼 비범죄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런데 '노멀'(NORML, 대마초금지법 개정운동 전국연합)이라는 미국의 전국규모 대마초 합법화 운동단체가, 대마초를 포함하여 마약전반의 수요자 측면에서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그 정책 입안자에 대해 2008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민을 살리는 마약정책

관용을 뜻하는 '똘레랑스'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대마초 사용을 사실상 비범죄화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마약 전반의 수요자 부문에 대해서도 비범죄화 하고 이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하는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에 대해서는 '술 담배보다 덜 유해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약 전반에 대하여 공급 측면은 철저히 차단하며 형사처벌 하되 수요자 측면은 이를 범죄로 보아서는 안 되며, 건강 특히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하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 아닌 해악감소 내지는 치료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유럽의 '마약(사용) 비범죄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매우 생소한 실정이다.

마약 비범죄화 정책은 1970년대 전후 네덜란드 형법학자 러크 훌스만 교수가 처음으로 정교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 오고 있다. 이후 유럽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대마초 커피숍 등을 허용하는 삼 비범죄화 정책(소프트드럭 공급과 하드드럭공급 분리정책의 일환)이라든가 마약주사 교환해주기나 헤로인 공급정책(치료관점의 하드드럭 수요자 비범죄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마약합법화 정책에 대해 엄청난 중단압력을 받아왔지만 이를 잘 극복해가며 지금까지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오고 있다(문성호, <삼과 사람>하권 '삼 비범죄화, 범죄화와 합법화의 변증법', 한국학술정보, 2006).

"네덜란드의 길", 평화의 길

러크 훌스만 교수 러크 훌스만 교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 형법학 명예교수로 있으며, 러크 훌스만 교수는 1970년대 전후로 시작된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의 입안자로서 노멀 측이 2008년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유럽 형사정책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 안락사, 성범죄, 경범죄 등을 비범죄화론의 시각에서 다룬 성균관대 임웅 교수가 펴낸 <비범죄화의 이론>이라는 저서가 눈에 띈다. — ▲**러크 훌스만 교수**러크 훌스만 교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 형법학 명예교수로 있으며, 러크 훌스만 교수는 1970년대 전후로 시작된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의 입안자로서 노멀 측이 2008년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유럽 형사정책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 안락사, 성범죄, 경범죄 등을 비범죄화론의 시각에서 다룬 성균관대 임웅 교수가 펴낸 <비범죄화의 이론>이라는 저서가 눈에 띈다. 로테르담 대학 홈페이지 캡쳐

'노멀' 측이 2008년 벽두부터 신년 첫 번째 사업으로 네덜란드 정부측에 대하여 노벨평화상 추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네덜란드가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이 마약사용은 물론 마약사범 재소자 수까지 크게 줄이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http://www.netherlands4nobel.org).

지난 1월 초 '노멀' 측 성명에 따르면, 미국의 전부통령 앨 고어와 유엔의 한 위원회 기구가 공동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여러 활동들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실에 착안하여 네덜란드의 인간을 살리는 마약 비범죄화 정책에 대해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앨 고어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음으로써 환경과 생명과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숱한 사상자들을 낳는 '마약과의 전쟁'의 폐단을 막아주는 마약 비범죄화 내지 합법적 규제 정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마약에 강경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맵시 있는 영리한 대응”을 전개해옴으로써 비용도 훨씬 덜 들이며 인간적이고 현실에도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을 과시해왔다.

'노멀’은 노벨평화상 추천자격이 있는 미국 정부의 각료 및 의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어린이와 십대 청소년 단체와 여성단체 소수자 운동단체 및 환경운동 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네덜란드 마약합법화 정책에 대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약 아닌 '마약과의 전쟁'이 문제

'노멀' 측은 네덜란드 정부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이유로 곧 출간 예정인 의사 스테판 프라이에 박사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상지기사 참조).

한마디로, 엄청난 사망자 등 인명피해나 재정적 부담은 마약 사용이나 마약 그 자체가 아닌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바로 이 잘못된 '마약과의 전쟁'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소자, 사망자, 재정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프라이에 박사는 마약과의 전쟁이야말로 마약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이야말로 마약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파멸적이며 파국적이고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문건과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네덜란드의 길'은 평화의 길임을 증거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업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과 같은 금지주의 및 투옥과 처벌 일변도 정책이 아닌, 과학적 기반을 갖춘 국민건강모델 연구에 바탕을 둔 해악감소 마약정책을 통하여 훨씬 더 건강에 이바지하며 보다 더 안전하며 재소자비율도 크게 떨어뜨려 왔을 뿐만 아니라 마약사용까지도 크게 줄이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우리나라 마약피해자 인권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건물과 업무 모습 —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건물과 업무 모습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캡쳐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초 비범죄화 운동에 전념하는 단체는커녕 마약전반의 비범죄화 운동은 그저 생소하기만 하다. 민주노동당이 금기를 깨려고는 하나 멈칫하고 있을 따름이다. 노벨평화상 추천권이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 각료나 국회의원 혹은 관련 평화연구소 등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비범죄화'에서 더 나아가 '마약합법화를 통한 규제' 방식의 마약 비범죄화 정책은 마약문제가 크게 만연되고 심각한 수준에 있는 서구에서나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마약처벌 위주 국가에 속한다. 연예인의 경우 방송출연까지 금지 당하며, 일반인의 경우 생업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마약 비범죄화 정책에 성공한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운동까지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최근 마약문제가 크게 확산되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까지 처벌 일변도로 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정책임을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마약’ 그 자체가 아닌 ‘마약과의 전쟁’이야말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이야말로 진짜 전쟁이다. 당초 정치판의 엉터리 같은 놀음에 불과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마약과의 전쟁, 이것은 죽지 않아도 되는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십대 청소년, 여성, 온갖 소수자 등에 대해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전쟁이라고 불리는 다른 모든 전쟁과 꼭 마찬가지로 마약과의 전쟁 역시 정말 천문학적인 전쟁비용만을 낭비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비용은 1조 달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온갖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온갖 거짓과 거짓말들에 바탕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

“마약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건들 상당수는 순도가 떨어지고 표준화되지 못한 마약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다량 사용하여 응급차를 불러야 하는 경우에도 체포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응급차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마약사용 금지주의 정책 대신, 합리적인 건강 중심의 마약정책 대안(현행 불법 마약류의 합법화 방안 포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마약으로 인한 숱한 사망사건을 막을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마약을 합법화 하여 규제하면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며, 그와 동시에 마약사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치료를 베풀어줌으로써 엄청난 인권 증진을 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나아가 마약금지주의 정책에 집착했을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숱한 강절도와 폭행사건, 강간사건,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그야말로 획기적인 인도주의 및 국민건강상의 대단한 성과였다. 마약과의 전쟁이 초래하는 파국적인 결과들을 최소화 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예컨대 미국의 재소자 비율은 네덜란드의 6배에 달하며 살인범죄 발생률 역시 미국이 네덜란드의 4배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재소자 수는 미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실질적인 교육과 각종 재활교육을 해주고 있다. 에이즈나 간염 발생도 미국에 비해 매우 적다.”

“종합해서 말하면 네덜란드는 의료, 인권, 인도주의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것이다. 다른 국가에 대해 귀감과 본보기가 되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네덜란드에 최초로 진보적인 마약정책을 입안한 로테르담대학 형법학 명예교수인 러크 훌스만 교수와 이를 시행하여 현재와 같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측에 대하여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바이다.“

- 스테판 프라이에 박사의 저서 [마약을 합법화 해야 하는 25가지 이유 : 마약과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다](Twenty-five Reasons to Legalize Drugs - We Really Lost This War!) 중에서

덧붙이는 글 | 문성호 기자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문성호 기자는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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