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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서 실종된 어린이들 영상이 있기를 기대했던 CCTV ⓒ 최병렬

▲ 안양에서 실종된 어린이들 영상이 있기를 기대했던 CCTV ⓒ 최병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하루에 몇 번 정도 CCTV에 노출될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지하철과 버스, 회사 주차장과 사무실 입구 등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CCTV(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여성·어린이 실종 등 범죄사건이 급증하며 각 자치단체들이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나서 화성시(기존 181대)에 404대가 추가 설치되고 군포시(19대) 120대, 용인시(84대) 46대, 과천시(73대) 26대 등 경기지역에 1034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여대생피살사건과 부녀자연쇄실종사건 등 사회적 이

목을 끈 대형사건이 발생하고 군포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CCTV 설치를 집중지원하고 지난해 말까지 CCTV가 1대도 없었던 파주와 여주, 광주도 9-1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경기도내에 현재 모두 76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으며 1대당 2천만-4천만원으로 비싸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방범용 CCTV 효능이 입증되며 대다수 지자체가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주요 건물과 거리 설치로 범죄 예방, 범인 검거 효과가 높아 CCTV 설치시 약 30%의 범죄 감소효과가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 범죄 급증으로 긍정적 지지속에 CCTV 수는 작은 골목길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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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안양관내 실종자 팝업창을 올린 군포경찰서 홈페이지 ⓒ 최병렬

▲ 군포.안양관내 실종자 팝업창을 올린 군포경찰서 홈페이지 ⓒ 최병렬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 등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CCTV는 폐쇄회로 TV라는 뜻으로, 화상정보를 특정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감시자의 이름을 빗대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권침해 논란도 불러 일으키나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이 실리면서 CCTV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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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경기 군포시 ⓒ 군포시청

▲ 방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경기 군포시 ⓒ 군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