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열린사회에 대비하여 냉전적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및 기업의 기밀을 강력히 보호할 새로운 법체계인 ‘(가칭)국가안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신보도 등에 따르면 2월 11일 미국 정부는 중국계 미국인 관리가 국방부 기밀문서를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체포하는 등 국가 정보 유출 막기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정부는 중국계 미국인에 의해 미국 국방정보와 우주 왕복선 관련 기밀 등이 잇따라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스파이’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6년 1월 국방부가 군의 차세대 전력 강화를 위해 발주할 예정인 레이더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국내 기준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한 기밀문건이 국외로 유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구속하는 선에서 종결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07년 9월 국내외에 소재한 1220여개 한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밀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6%가 2회 이상의 기밀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범 201명이 검거돼 모두 10조8천343억원의 국부 유출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기술 유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및 정보 유출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보호 및 보안관리 시스템 장착지원 등 국가안보에 총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지난해 4월부터 가동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 및 기업 기밀의 국외유출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을 위해 제정된 법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폐하여야 한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겨냥하여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이 법은 국가나 기업의 기밀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의해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수명을 다한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명칭, 범위, 대상 등을 전면적으로 새로 규정하여 21세기의 열린사회에 대한 국가안보 체계를 새로 구축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정보가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국가 및 기업의 기밀은 국가안보와 밀접하다.

따라서 냉전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폐하고 21세기에 국가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밀 유출도 크게 작용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