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읍고. ⓒ 이용찬

▲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읍고. ⓒ 이용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공교육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가 시범 운영 1년차를 넘어 2년차에 접어들며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교육부가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의지는 표명했지만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구체적인 지원 계획 없이 2008년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를 5년간 전국 41개 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어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평이다.

애초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가 공교육 혁신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 교육청이 15개 학교를 정부에 추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학교 중 5~10곳의 학교를 선정해 201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른 당정협의 무산으로 초기 발표했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선정 학교조차 기존 5~10여 학교에서 4곳 학교 선정에 그치는 등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는 것.

이렇듯 초기 5~10개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운영하겠다던 교육부가 당정협의 무산으로 4개교로 축소했다가 돌연 지난해 7월, 개방형 자율학교를 서울 9곳을 비롯해 전국의 41개교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추진계획은 있으나 예산지원 계획은 빠진 채 확대 지정계획안만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애초 추진의지를 밝힌 공교육 혁신 개혁안은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가 설립목적을 벗어나 명문대 입시를 위한 입시전문 학교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내실보다 정치적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발표에다 오는 25일, MB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애써 추진했던 개방형 자율학교 정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다.

초기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어 시범운영되던 학교는 서울 중랑구 묵동의 원묵고와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곳으로 정부의 특별한 예산지원 계획 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년 1억의 예산과 해당 지자체가 정해 지원하는 각 시, 도의 지원금이 전부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표하고 서울 구현고와 경기 와부고, 인천 신현고, 부산 경남여고, 경남 창신고, 전북 군산고 등 6개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가 선정해 이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고교는 전국에 10곳으로 늘어났다.

전북은 앞서 2006년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정읍고와 2008년부터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군산고 등 2개교가 공교육 혁신 시범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혁신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미래의 백년대계가 달린 사업이다.

첨부파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정읍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