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사정라인은 영남향우회냐"

민주당 비판...'김성호 국정원장' 되면, 5대 사정 기구 수장 모두 영남

등록 2008.02.28 16:52수정 2008.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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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유력한 국정원장 후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정라인의 영남편중에 대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남 고성,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남 남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남 진주,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가 경북 안동 출신인데 이어, 김성호 전 장관도 경남 남해출신이기 때문이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경북 상주 출신인 대통령 실장을 위시해, 사정라인이 온통 영남지역에 편중됐다"며 "이렇게 되면 사정기관의 간부들이 특정지역 인사들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정부수집도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결국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소외지역의 불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어느 정권도 사정 라인이 이처럼 특정지역 출신인사들로만 구성된 적이 없다"며 "3공화국 말기에 유사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아, 향후 5년이 대단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도 영남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장들을 소집하면 완벽한 영남향우회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앞 효자동, 삼청동 그 주변의 파출소장도 영남출신으로 해서 청와대 주변은 영남사람들로 모두 다 채워야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유 대변인은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 중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는 구절을 인용해,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영남 국민은 더욱 평등하다는 조지오웰식의 표현인데, 영남 국민은 '특별 국민'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


이 문제는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이 영남에 한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충청이나 호남에는 인물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냐"고 말하자, 주성영 의원은 "이런 현상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더 심했다. (전윤철) 감사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임채정) 국회의장이 다 같은 지역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냐, 임채정 의장은 국회가 뽑은 것 아니냐"고 반박한 뒤, "영남 사람들이 특별히 사정라인에 더 뛰어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하면 지역주의라고 하지만 공격적 지역주의가 있고 방어적 지역주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통합에도 어긋난다"며 "정권교체가 세력교체이고 인적교체라는 것 인정하지만,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최인기 #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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