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T의 하나로통신 인수조건으로 800MHz 로밍, 주파수 재분배등을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또 뒤집어서 800MHz랑 상관없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며칠 지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800MHz가 무엇이길래 시끄러운지 공부삼아 정리해봤습니다. 뭐든 일단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SKT, KTF, LGT 3사로 나뉘어 있지만 거슬러보면 좀 복잡합니다.
90년대초반 보편화된 삐삐가 012였죠. 서울이동통신 015도 있었지만 KT 자회사격의 공기업 형태인 한국이동통신의 012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한국이동통신에서는 무선호출은 012였고 휴대폰은 011 서비스를 했습니다.
1994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신세기통신(017)이 선정되면서, 한국이동통신도 민영화되는데 그 회사를 SK그룹이 인수했습니다. SK그룹의 모태는 선경그룹입니다. 주로 섬유, 자전거, VTR테잎으로 발전했었는데 1990년대 초반 정유사인 유공을 인수하고, 통신시장에도 뛰어들게 되면서 주력 업종 전환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SK그룹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당시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 아들이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인데 1988년 9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씨와 청와대에서 결혼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88년부터 92년까지 였으니 알게모르게 많은 덕을 받지 않았을까요?
김영삼 정부인 1997년에는 PCS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11, 017 셀룰러폰 시장에 016(한국통신프리텔 KTF), 018(한솔텔레콤), 019(LG텔레콤)이 합세한 것입니다.
011, 017 셀룰러폰은 800MHz 주파수를 사용했고, 016, 018, 019 PCS는 1.8GHz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017은 011의 SKT가 인수하고, 018은 016 KTF에 인수됩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주파수는 2세대 이동통신용으로 SKT가 800㎒를 독점하게 되었고, KTF와 LGT가 1.8㎓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밖에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SKT과 KTF가 2.1㎓를 사용 중이고, 또 SKT와 KT 휴대인터넷용으로 2.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800MHz는 상대적으로 대역폭이 적기 때문에 장애물로 인한 제한적 상황이 적고, 도달거리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비가 적게들고, 통화품질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1.8GHz는 고주파일수록 전파투과율이 높아서 빌딩사이에 유리하고 대량의 정보 교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감쇄율이 높고 전파음영(전파의 그늘이라 전파강도가 약해지는 지역)이 800MHz 대역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중계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2.25배 높은 1.8GHz 대역은 약 1.7배~2.7배까지 더 많은 중계기를 설치해야 유사한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은 도달거리, 회절손실, 투과손실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800MHz가 가장 이상적인 이동통신 주파수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주파수가 낮은 대역부터 이용되어서 낮은 대역은 높은 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세계 대부분의 나라,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장 보편적인 2세대 이동전화에 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SKT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로밍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계기로 주파수 독점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800MHz 주파수에 대한 법적 회수 및 재배치 시점인 2011년을 앞두고 지금이 마지막 반전의 기회라는 경쟁사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2011년 SKT의 800㎒ 주파수 독점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KTF는 '황금주파수 독점=공정경쟁 저해'라는 논리로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고 LG텔레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KTF는 SKT의 이용효율이 낮은 지방지역의 800MHz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해 재배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F는 재분배되는 800MHz 주파수를 3G(WCDMA)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효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2GHz 대역에서 기지국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적은 투자비로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KTF만큼 투자도 하지 못한 LGT는 해외로밍과 산간지역, 난치국 지역 같은 곳을 800㎒로밍으로 커버하려고 몇년전부터 SKT와 접촉하였으나 그동안 성과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LGT는 SKT가 800㎒ 주파수 로밍을 허용할 경우 새로 듀얼모드(800/1800㎒) 단말기를 출시하고,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는 로밍칩을 정착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커버리지가 확대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로밍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내년 기존 KTF로밍국 및 군,읍,면 지역 대단위 투자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SKT와 KTF가 WCDMA 주파수로 전파손실이 큰 2.1GHz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IMT2000 주파수로 2.1GHz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ITU가 정한 주파수 대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WCDMA 휴대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하던 단말기 그대로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LGT는 기존 동기식 망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함에 따라 국제로밍이 불리한 반면, 2011년 재분배 이후 국내 3G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황금 주파수인 800MHz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시기를 빨리 당기기 위한 것도 이번에 LGT가 적극적이었던 이유인가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강정훈의 왈왈왈 꼬뮤니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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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Hz 주파수에 담긴 SK-KT-LG의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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