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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투어단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장재완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투어단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장재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 방침에 대한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지방 홀대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방식을 현재의 3대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제도에서 정책지구 형태로 전환해 수도권의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일제히 지역균형발전 포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전면적인 수정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10곳 가운데 5곳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보상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을 대거 폐기하고 수정한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변경해 버린다면 다음 정권에서 현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재검토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지역균형발전 포기 정책"... 정치권 "거대한 음모시작"

지역 정치권도 반대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민주당대전광역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 후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대전충청권"이라며 "충청권의 미래 비전인 행정도시 건설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의 역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당력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대전 유성) 자유선진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도시 축소설이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기도가 드러났다"며 "지방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물론 행정도시 계획을 변질시키고 대덕특구 역시 여타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의 원안 추진에 대한 명확한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도 정부의 조처에 반발,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일 예정에 있어 반발이 확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