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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이민선

안양시가  기존 ‘안양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과 ‘안양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통폐합하고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김종훈 팀장은 지난 17일(수) “시민들 뜻에 따라 급식조례는 손대지 않고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만을 전부 개정 하기로 했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초 안양시 방침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을 통폐합해서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안양시가 통폐합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두 조례 모두 개정사유가 발생(5% 로 예산 증액, 국내산 규정 삭제 등)했다는 것이다. 또, 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이 중첩되어 있기에 통합해서 업무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 의견은 달랐다.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안양시의회 2층 강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 시민들과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통폐합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정명옥(삼성초 영양교사)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안양시가 급식지원 의지를 보이려면 결코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성립 원칙은 지역 사회의 교육 , 환경, 우리농업 살리기” 라며 “이러한 철학적 바탕이 무시된 채 일반교육 경비 일종으로 급식비 지원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문홍빈 (안양 YMCA) 총장은 “통폐합을 원하지는 않지만 친 환경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안양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가운데 학교급식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입법을 계기로 친 환경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2004년 안양시 최초로 주민발의에 따라 만들어 졌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조례안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 무효 청구소송’ 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상급 기관의 조례안이 소송에 걸려 있으므로 안양시에서도 조례안을 시행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와 안양시 심규순(보사환경 위원회)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안양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 제소당한 것은 경기도일 뿐 안양시가 아니기에 안양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 또, WTO협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광역 자치 단체까지이기에 안양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안양시 시민단체와 심규순 의원의 주장이다.

토론회를 방청했던 송무호(안양 희망연대) 대표는 "안양시는 자치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 상급기관만 쳐다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급식조례 폐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급식조례 존치 시키고 추가경정 예산에 급식예산 넣어서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라도 급식지원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