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민주당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세균 의원.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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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이명박 정부 평가? 낙제점이죠"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 문경미

▲ 정세균 "이명박 정부 평가? 낙제점이죠"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 문경미

정세균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두번 당 의장을 맡았다. 한번은 2005년 '10·26 재선거' 패배 직후, 또 한번은 당이 분열로 치닫기 시작한 2007년 2월이다.

그는 두번 다 맡겨진 '과업'을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에는 1월부터 원내대표를 맡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로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재정비해 행정도시특별법·과거사법·사학법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11월부터 당의장을 겸하면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정국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해냈다. 2007년에도 침몰해가던 열린우리당을 온전히 보전해 '대통합'을 완성시켰다.

그가 당의장을 맡았을 때의 공통점은 당이 위기에 처한 시기라는 것 외에 또 하나가 있다. 모두 '합의추대'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표현할 때는 '화합형'이란 수식어가 꼭 붙는다. '해결사' '구원투수'로 불리기도 한다.

당의장 외에도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국회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까지. 그 스스로 "대변인 빼고는 다 경험해봤다"고 할 정도로 정부 여당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선과 총선 패배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시 정 의원의 '경륜'과 '화합형 리더십'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 후보군에서 그는 가장 선두에 서있는 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야당이 된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그의 사무실에서 4선의원이 된 정 의원을 만났다.

"총선,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견제 주체로 인정 못 받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선 끝나고 나서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비하면 괜찮지 않았나'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988년 13대 총선 때도 대선에서 지고 바로 총선 치렀는데 여소야대 됐다. 지금하고 대진표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

-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대패했다. 주 원인이 뭐라고 보나.

"수도권 참패도 아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영남에서 후퇴라고 할까,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아픔이다. 공천도 잘 못했던 것 같고,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는 대단히 높게 나왔는데 민주당을 견제 주체로 인정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호재를 우리의 성공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 이번 총선결과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참여정부 심판론'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글쎄, 꼭 참여정부만 보기보다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사실 심판이야 이미 5·31지방선거와 대선 때 받았다. 심판론이 적절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리는 없다.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

ⓒ 남소연

- 참여정부에서 당의장, 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나.

"물론 느낀다. (잠시 뜸 들인 후) 지난 10년 민주개혁진영이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에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성과를 더 냈다면 정권을 재창출했을 거다. 그 때 중요한 역할한 사람들은 다 책임 느껴야 한다. 다만 내 경우 당의장은, 그야말로 당이 어려울 때 필요해서 잠시 기용됐던 것이지 제대로 역할을 했던 건 아니다. 처음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잠시 했던 것이고, 작년엔 대통합 위해 당의장 맡았던 거다. 결국 통합 이뤄냈고 민주개혁진영이 분열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 성공한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 느낀다."

- 참여정부의 어떤 점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나.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 그리고 일을 맡은 주요한 분들의 행태라고나 할까…"

- 노선과 가치가 아니라?

"난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국민과 유리된 정책을 편 적도 없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지가 있었다. 찬성이 더 많았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 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더 컸지 방향 문제는 아니다.

경제정책에서도 국민은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에 대한 배려, 양극화 해소에 동의하지 이명박 정권처럼 재벌 위주, 성장률 위주, 서민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래서 물가가 오르든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든 성장률에만 집착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향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통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한다, 좌파다'는 식으로 선동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뭘 지향하는지를 인정받는 노력이 부족했다."

정 의원은 역시 참여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 추구한 노선과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잠시 맡든 우리는 평화민주개혁세력" 

- 손학규 대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수고를 많이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

- 현재 민주당에는 실용과 선진 등의 가치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경쟁해야 한다는 노선과 본래의 개혁 노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

"구성원은 수시로 바뀐다. 대표도, 의원도.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교체에 대해 지나치게 미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큰 흐름이라는 게 있다. 민주당은 정통민주세력,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한다는 흐름이 있다. 플레이어들이 중간에 바뀐다고 해서 큰 물줄기가 바뀌진 않는다. 한두 사람이 물줄기 바꾸려는 건 부질없는 시도다. 누가 잠시 맡든 우리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이다. 거기서 비껴나서 갑자기 자리를 옮겨 엉뚱한 사람들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중도 쪽으로 확장해야 하는 거다. 그 가치를 안 지키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가치만 추구하면 집토끼·산토끼 다 놓친다."

ⓒ 남소연

- 총선 이후 당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 면면을 보면 과거보다 보수화됐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지도자가 중요하다. 구성원 일부가 보수화됐다 하더라도 그건 현상이다. 그 현상을 그대로 쫓아다닌다면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지도해서 길을 잘 가는 것,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다. 일부 당선자가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평가는 수긍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진 않는다. 평화민주개혁이라는 큰 용광로 속에 들어왔으니, 그들도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개성을 살릴 거다. 큰 용광로가 개개인의 개성에 밀릴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선 안 된다."

이 대목에서 그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른바 '용광로론'이다. "한두 사람이 당의 큰 물줄기를 바꾸려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이다. '집토끼·산토끼론'도 나왔다. 일단 '집토끼'는 확보해두고 나서 '산토끼'를 잡으러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대표도 장관, 국무위원 겪은 사람이어야..."

- 6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건가.

"의논 중이다.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건설 중인 당인데, 어떻게 건설하고 다시 국민 신임 얻느냐가 중요한 과제이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시급한 건 아니다. 너무 자리에 관심 두거나 당이 거기에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총선 후 민주당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다. 10년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한나라당보다 우위에 서는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수적으로 열세 아닌가. 견제해야 하는 처지니 투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 역량과 투쟁 능력을 겸비한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에선 화합형, 관리형 대표, 혹은 구원투수로 인식되는데.

"글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웃음) 2005년에 원내대표 했다. 17대 의원들과 당의 주요한 이들이 그때 어떤 성과 냈는지 잘 알고 있다. 또 잠시 당의장할 때 당 지지도가 올라갔고, 대통합을 성공시킨 당의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 대권 주자에 이름을 안 올려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권 주자로 나설 생각은 있나.

"(물 한 잔 들이켜고) 당이, 민주개혁진영이 완전히 몰락까진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느냐, 아니면 다시 지지 받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중요한 건 대권후보 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당을 건설해서 국민 지지를 받아내고 양당구도를 복원시킬 것인가이다. 지금은 그 일을 누가 잘 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른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남소연

- 호남 출신이 전면에 나서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이 위기라는 이야기는 잘 쓰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민주개혁진영의 위기다. 위기에서 탈출시켜 당을 제대로 건설해 내는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나이, 출신, 성별, 학교 따지는 건 참으로 적절치 않다."

"내가 뭐, 나가겠다는 이야길 안 해놓고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웃음). 경륜 차이가 많이 있을 거다. 당을 지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 소양도 있겠지만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난) 당의 거의 모든 일을 경험했다. 대변인 빼고는 안 한 게 없다. 야당 대표도 장관, 국무위원을 겪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이 견제해야 할 사안인지, 도와줘야 할 사안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공룡 같은 지금 여당은 스스로 절제하는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다. 막 질주하는 정당 같다. 제대로 견제하려면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사이엔 무슨 일이 오가는지 훤히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한 분야도 잘하고 있는 게 없다"

정 의원이 새 리더십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로 거론한 '정책 역량'을 가늠해보기 위해 이명박 정부 4개월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정책에서부터 남북문제, 한미관계, 자유무역협정(FTA), 교육문제 등으로 막힘 없이 대답을 이어갔다.

"낙제점이다. 한 분야도 잘하고 있는 게 없다. 태도도 우리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고. 747 공약부터 잘못된 거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5% 수준이다. 그게 그리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5%, 6%, 7%가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인지가 중요하다.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당선 후엔) 그걸 6%로 낮췄는데, 그걸 달성하려다 보니 환율을 너무 높여 물가를 희생시키는 상황이 온 거다.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을 추구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더 어려워진다. 일자리도 더 줄어든다. 예전과 달리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어떤 성장을 할지가 중요한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남북문제도 중요하다. 핵을 용인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나.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게, '핵을 포기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불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번에도 봐라. 북한과 관계를 확 냉각시켜놓고 사무실 열자고? 그게 현실성 있는 건가. 쇠고기는 왜 그렇게 퍼주나. 자유무역협정(FTA)용인지 부시 선물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실용 강조하지 않았나, 줬으면 확실히 받아야 하는데 뭘 받았나.

한일FTA 다시 한다는데 그건 지금 할 시점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해 당은 조건부 찬성이다. (피해) 대책이 서면 비준해주겠다는 거다. 유럽연합하고도 (FTA) 협상을 잘하고 있다. 난 일본과 처음 협상 시작할 때 반대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제조업이 더 강하고, 비관세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다. 농산물 수출한다고 해도 제조업 분야보다 규모가 너무 작다. 이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설령 한다고 해도 늦춰야 한다.

교육문제 봐라. 과외가 엄청 늘게 생겼다. 아이들 건강, 인성 문제 등을 볼 때 어릴 때부터 입시지옥에 몰아넣는 건 국가경쟁력에 도움 안 된다. 의료보험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게 없다. 10년 전 자기들 집권기로 되돌려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들 같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1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다. 그때 패러다임으로 운용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성 없는 거다.

요즘 공기업에서 전부 사표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헛웃음) 그거 자기네들이 만들자고 한 법이다.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주장해서 도입해놓고 어떻게 스스로 무력화하는가. 부끄러워서라도 (우린 못할 거다). 추경예산 관련법도 그쪽에서 제안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는 그걸 무력화하려 한다.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 남소연

-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는 완화하는 게 좋다. 그러나 공정거래·환경·보건의료는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엉뚱한 것만 풀면 이상한 상황이 온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을지가 중요하다.

법인세 인하는 참 한심한 발상이다. 2001년도던가,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해서 내가 수정안 내서 막은 적이 있다. 내가 기업 출신이다. 법인세 내는 회사는 손가락으로 꼽는 몇 개에 불과하다. 수익률 높은 대기업들이고, 엄청난 유보금 갖고 있다. 또 법인세율이 25%라도 실효세율은 15%정도밖에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지만, 법인세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게 세금 퍼주는 거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려는 거다. 막아야 한다. (강하게 손사래 치며) (정부를)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럴 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꿈"

인터뷰 도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격 퇴진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내침 김에 그에게 '삼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물어봤다.

"법대로 해야 한다.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다. 삼성은 소중한 기업이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고치고,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재벌들에게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삼성특검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려 했으나 그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 아직 "의논 중"이라고 했지만,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미 충만해있는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 정치인으로서 최종적인 꿈은 무엇인가.

"아직은 거창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진 않고 있다. 좋은 정치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