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안전성을 논하는 장관부터 공무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강경 보수주의자들은 걸핏하면 "과학'과 '확률'을들어 국민의 반발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자.

지구상에 엄현히 존재하는 위험 '광우병'과 '프리온'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다. 애당초 '대책' 없는 무능한 협상을 이루어 놓고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나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 각자 알아서 하라는 IOE 기준이면 도대체 무었이 과학적 근거이란 말인가?

중량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먹을 일이 없다 해도 중량천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할일이다. 난간 없는 다리에서 아직은 떨어져 죽은 사람 없다고 난간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위험은 알 수 있는 위험,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알 수 없는 위험은 그대로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알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장관들은 예를 들어 벼락을 빌어 벼락 맞을 확률보다 광우병 확률이 매우 적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안전'의 기본 개념이 없는 논리이다. 정부가 해야 할 국민의 안전 확보로서의 '안전'은 일어난 후의 대책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의 철저한 대책인 것이다.

삼풍이 무너진 뒤 겨우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이 그나마 잡혀 나갔으니 그 이전의 건물에 관한 정책은 삼풍사건에 대하여 간접 살인자인 셈이다. 다리가 무너진 적이 없다고 계속 부실시공한 후 결국 성수대교의 붕괴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가?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 엄정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무었이 다른가?

벼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벼락은 어디에 떨어질지 아직 인간의기술로는 한계가 있다(알 수 없는 위험).

2. 벼락은 자연의 근본현상으로서 없앨 수도 없다.

3. 벼락 맞을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벼락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엄청난 피뢰침이 시설되어 있다(20m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임).

이에 비해 광우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인간에 의해 발생된 인위적 현상이다(알 수 있는 위험).

2. 광우병 자체를 인간의 기술로 막을 수 있다(동물사료 금지)

3. 우리의 소고기 협상은 피뢰침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

일부 보수단체는 광우병을 무서워 하는 것은

1. 비오는 날 벼락 맞을 걱정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으나 실상은 건축물 옥상마다 설치된 피뢰침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피뢰침은 의무이며 필수다. 법에 정해졌으니 피할 길도 없다.

2. 비행기를 사고 확률이 제일 적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까봐 안타는 것과 같다고 했으나 그 낮은 사고 확률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안전장치와 인력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3. 교통사고가 날까 봐 거리에도 안 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으나 우리 도로는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등, 도로표지, 교차로, 고가도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설과 교통방송, 교통경찰 등등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방어할 수 있는데까지는 방어해야하며 피뢰침과 같은 안전장치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4. 우리 나라 소도 별로 안전치 않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이제 우리 나라 소도 광우병 검사를 해서 시중에 판매할 일이지 우리 나라 소도 안전치 않기 때문에 안전치 않은 지금의 기준대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그들 말대로 벼락을 빌어 이를 소고기 사태와 바교하여 비유하자면, 천둥 번개가 매우 심한날 국민을 피뢰침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놓고 낙뢰 맞을 확률은 매우 적으니 걱정마라는 것과 같다. 또는 이 비행기는 여태 한 번도 사고난 적 없는데 단지 오늘 하루 정비를 안했을 뿐이니 안심하고 탑승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수억분의 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서 무엇에 의해 산출된 숫자인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국민에게 광우병을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확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우 1회 탑승에 관한 사고위험성 또는 비행 시간 몇 시간에 대한 사고확률 등 한정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즉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을 때 몇 그램을 섭취할 때 확률이 얼마인지 등등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정확한 확률은 그 전제조건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 사람도 다 먹으니 너도 먹어라고 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 국민이 소비하는 미국산 소고기의 소비 형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라. 그것이 과학이다.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하여 인류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광우병. 일본이 돈많아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영국과 유럽이 질긴 소 먹고 싶어 동물사료를 금지한 것은 아닐 것이니 이것 또한 충분한 과학의 근거에서 발생된 기준일 게다.

아직도 동물성 사료에 미련이 남은 미국 소를 10년에서 15년이나 되는 잠복기를 가진 질병에 대해 아직 발병자가 없으니 안심하란 논리는 유령을 믿으라는 논리와 같아서 결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부는 비과학을 과학으로 억지 포장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성의껫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