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사회 공공성 강화 충남대책위가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최저임금현실화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최용우, 임광호)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99만4천원 보장과 물 산업지원법 반대, 사회공공성강화를 촉구했다.

충남대책위는 민주노총충남본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전농 충남도연맹, 당진 물 사유화 대책위, 각 시군 민주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최용우 상임공동대표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전 지역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항의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물 산업 지원법 제정>, <공공부분 민영화 방침> <최저임금 동결 및 임금삭감> <4·15 학교자율화조치> 등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에 이어,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미친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을 시행하려하고 있어, 이를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공성강화 충남대책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서장원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장은  "충남도청은 지난 5월 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각 지자체로 보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의 민간위탁 촉진'을 권고하며 11개 분야 68개 사업에 대한 민영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그중 "원수확보가 어렵고 급수보급율과 유수율이 낮은 지역은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상수도 위탁경영 검토하라는 등 충남도청이 상수도 민영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사회 공공성 강화 충남대책위는 3일 충남도청에서 최저임금현실화와 사회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 김문창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고 인권"

이어 서 본부장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모든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이자, 인권"이라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나눠주어야 할 물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민영화 사유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충남대책위는 총남도가 발표한 조직개편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5일 사회 공공성강화 워크숍', '각지자체 조직개편안 검토와 감시활동'을 시작으로 사회공공성강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만정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내지는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89만명에 이르는 최저임금미달 노동자의 삶을 빈곤화의 길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6월에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99만4천원으로 현실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오늘 이후로 최저임금 충남지역 감시단을 발족하고 충남 전 지역 순회 홍보와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위반 사업장 고소고발, 등 사회양극화와 빈곤해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