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은 신공안정국과 경제난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에 편에 서서 일할 것을 강조했다. ⓒ 이정섭

정권을 10년 만에 한나라당에 내어준 민주당은 국회 총 의석 299석 중 81석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무소속 일부의 일괄 복당 결정에 의해 182석이라는 거대공룡여당으로 탈바꿈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3개월이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으로 촛불을 켜게 했고,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7.4%의 지지율이라는 미증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폭력과 위협으로 촛불을 끄고자 한다.

더욱이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은 친 재벌정책, 1%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총체적 국가위기 앞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그 해답을 듣기 위해 지난 9일(수) 민주당 원내대표인 원혜영(부천시 오정구) 의원을 국회 본관 202호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 민주당이 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바뀌어 의정 활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원 의원님께 원내대표를 맡긴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채 잘못된 길로 일방독주하고 있는 특권층 중심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강한 야당·대안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당내 통합과 단결, 강력한 대여투쟁력과 협상력을 지녀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길이 유리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중심으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저를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도덕성과 경륜, 그리고 시대정신을 지닌 당당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원숙한 협상력을 발휘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81명 의원들의 역량과 헌신을 하나로 묶어 우리 민주당이 국민 앞에 무한히 겸손한,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 우뚝 다시 설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대해 정부·한나라당·보수언론은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폭력진압은 물론 관계자와 집회 참가자를 연행·구속·수배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명박 정부의 지난 4개월은 ‘무능과 오만’의 연속이었습니다. IMF를 낳은 올드 보이들이 60~70년대 올드 웨이로 국정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시대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를 정치적으로는 6월 항쟁 이전으로, 경제적으로는 IMF 이전으로, 사회적으로는 5공 때의 공안정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촛불집회는 온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부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 내줘 버린 무능한 정부, 수백만 국민이 거리에 나와 외쳐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오만한 정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국민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정부. 이것이 촛불민심, 국민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 만에 10%대로 추락한 미증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꾼다고 할 만큼 전면쇄신으로 새롭게 출범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방향과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친재벌·특권층 위주의 성장만능주의 정책에서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쇠고기 협상을 포함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모든 정책들을 포기하고, 관련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가축점염병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이 법이 입법되면 국민의 검역주권과 건강권이 확보할 수 있는지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모든 뼈와 장을 포함한 7가지 SRM(특정위험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결과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광우병으로부터 소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형 프리온이 집중되어 있는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고유한 식습관 등을 고려한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특별히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된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광우병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 지난 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등원 결정을 했는데 국회등원에 대한 민주당과 원내대표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재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국정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81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석은 소수지만, 100만의 촛불을 든 국민의 성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받들어 광우병 대책과 민생문제에 대해서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1명의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적은 의석의 열세를 극복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청원운동이 법 개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거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물대포·곤봉·소화기를 맞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저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공식적인 촛불집회가 있을 때 국민보호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비폭력 평화시위의 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가 정상화 된다 해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해 공기업 민영화·대운하 등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제가 달리기는 했지만,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선진화’라는 말을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수돗물·의료보험 등 사회 공공재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말을 자주 바꾸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곤란합니다. 대운하만 해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꿔 추진하려 했습니다. ‘민영화’를 ‘선진화’로 제목만 바꿔서 사회 공공재 부문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사태를 대비해서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를 구성해 공기업 민영화·고유가·고물가 대책·공교육 황폐화 등 여러 가지 정치·정책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 중단 및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며 확보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초헌법적인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이 난무하는 5공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언론 독립성 문제는 민주주의 핵심이고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언론장악저지본부를 구성하고 KBS 세무조사와 사장 소환을 주도한 국세청, 법무부, 검찰을 항의 방문했는가 하면, 언론장악 문제에 대한 언론관계 종사자와 전문가 여론조사와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평가 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당력을 집중시켜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관련자의 사퇴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정책의 부실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 해결을 위한 처방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5.2% 오르고 성장률은 3.9%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일자리도 목표치 30만개를 한참 밑도는 19만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국민의 삶이 멍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물가가 심각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엉망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7·8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사로잡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팀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 대신에 차관을 대신 경질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기조를 바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 않으면 다른 당과 협의하여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 지난 6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의 역할과 리더십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첫째, 화합이 안된다, 둘째, 지역당이다, 셋째,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비전과 대안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게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는 견제 야당이 되는지, 또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운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가진 대안 정당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세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 국민의 ‘수요(needs)’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due process(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대안을 내놓고 완강하게 실천하는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은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부천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지하철 7호선과 오정구 통과 지하철 사업은 적시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천시 출신 여당의원들과도 힘을 모아 국가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함은 물론, 정부 또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천시의 부담 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강뉴타운을 포함한 부천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차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뉴타운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오정동 군부대 활용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천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부천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오정구 시민과 부천시민 덕분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국민의 편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천시민들께서 주신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부천시의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부천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