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적 디자인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에 산재해 있는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투자 확대, 평생학습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평생교육사 등 전문가 채용, 지역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지렛대 역할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교육 균등화를 위해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 관련 소식지 발간 등을 맡게 된다.

이와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전국 19개 평생학습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전 대덕구와 과천시가 각각 2억4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교과부의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반조성 선정으로 19개 도시에 37억8천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프그램 지원으로 53개 도시에 22억8천730만원, 네트워크 지원으로 37개 도시에 11억5천394만원의 국고를 각각 지원한다.

이번 평가는 교과부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된 1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평생학습도시 1차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사업 추진체제 구축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최고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평가한 것이다.

이와함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충북 청주시의 '시 뛰는 실버의 힘 지역 변화를 이끈다-은퇴 실버중심 평생학습마을 만들기'가 가장 많은 1억원을,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는 용인시가 신청한 '학습정원 네트워크'가 6천3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전국 76개 지방자치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사업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 신규지정 도시별 연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기존 학습도시에는 전문가 참여 컨설팅,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유도, 학습도시 내외부 네트워킹 구축지원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 평생학습에 발벗고 나선 안양권역 자치단체들

과천시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를 두고 과천시-안양교육청 협약식,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통합시스템(www.gcedu.go.kr) 운영, 과천아카데미, 시민정보화교육 등을 하고있다.

과천시는 이번 2008 평생학습도시 지원평가 심사에서 활성화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하고 수준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앞서 지난 2006년 7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과'를 신설,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학습장·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갈현·문원동 일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안양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평생학습센터를 안양시청사 7층에 개소했으며 평생학습 인원은 평생교육원,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등을 비롯 관내 초.중.고교, 대학 등에서 2천160여개 교육프로그램에 23만여명 달할 정도로 그 참여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교육지원 예산 대부분이 공교육 지원 등에 소요되고 평생학습센터 지원도 직원 인건비(2억원), 홈페이지 구축(1억5천만원) 등으로 지출돼 순수(?) 사업비는 1억5천여 만원에 불과하며 특성화로 차별화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더욱이 평생학습위원 구성에 있어 전.현직 공무원 6명에 시의원이 2명이며 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해 과연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이 펼쳐질수 있을 것인가 지적도 있다.

의왕시는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다. 이미 '미래가 밝은 평생교육도시 의왕'을 지향하며 19개 기관에서 576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평생학습도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앞서,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4월 4일 한국철도대학과 관학협약을 시작으로 4월 18일 계원조형예술대학, 24일 군포의왕교육청과 체결하는 4월 29일에 의왕시평생교육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2005년 12월 6일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 받았다.최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시립도서관과 원거리인 금정초, 곡란중, 용호고교 3개교 학교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는 등 추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김성균 공정책연구소SNP 소장은 "평생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적 디자인이다"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다운 마을, 동네다운 동네를 만드는 일을 지향하며 가 지자체들이 평생교육을 모색하여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안양YMCA 문홍빈 사무총장도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등 핵심 기능을 맡을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와 함께 현장 실태를 반영한 창의적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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