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대 송호창? '인터넷 대책' 100분 토론

등록 2008.07.31 15:31

수정 2008.07.31 15:31

대구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지난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대통령 살인 음모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주부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이 화근이었다. 이 글을 본 한 시민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는 글"이라며 신고했다. 그러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카페는 주부들이 주로 모인 카페였고, 이 주부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이랬다. "일본 야쿠자를 사던지 (쥐새끼 척결을 야쿠자 손 빌리기 싫지만 --:) 프랑스 용병을 사던지 해서 쥐새끼 쏴죽이고 싶습니다. 돈 내실 분..."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이 올린 글에 대한 처벌과 규제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날로 커져 걷잡을 수 없어진 인터넷 영향력과 누리꾼들의 활약이 두려운 걸까?

▲31일 밤 mbc <100분토론>이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에 대해 토론한다.mbc

31일 밤 MBC <100분토론>이 정부가 수차례 내놓는 인터넷 대책들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정경오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교수,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나선다.

정부, 댓글 처벌 않으면 포털 처벌 대책까지 줄줄이 대책 내놔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송망 차단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22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포털이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 하지 않을 경우 포털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까지 50개 인터넷 대책이 담긴 대책이다. 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이나 악의적 게시글을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계획 중인 이런 인터넷 대책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여론 통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별도 법안을 마련해 가중 처벌을 꾀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이 이런 팽팽한 양쪽 주장을 조망한다. 정부가 내놓는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 이런 인터넷 대책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편, 토론자로 나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해 이명박 선대위의 뉴미디어분과 간사 시절 "네이버는 평정되었는데, 다음은 폭탄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돼 논란을 겪기도 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와 촛불 집회 변호로 누리꾼들에게 '촛불 스타'로 떠오른 인물. 31일 밤 <100분 토론>에 누리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탈자 신고

#100분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