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기관 민간위탁 계획 철회해야"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 공동대책위 발족

등록 2008.09.18 14:49수정 2008.09.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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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장호영
18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장호영

인천지역의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발족하고 인천시의 공공기관 민간위탁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인천본부·생명평화기독연대·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민주노동당인천시당 등 17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공공기관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공공기관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지난 4월 14일 발표한 도서관·공원·문화체육시설·상수도·농산물도매시장 등 기존 기관과 신설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계획으로 인해 인천지역 총 2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향상이라는 경영합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에게는 공공서비스 비용의 부담과 질 하락이, 관련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의 민간위탁 계획 발표 이후 대상 기관과 주민들은 스스로 민간위탁 반대 모임을 만들고 앞장서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는 등 민간위탁 반대운동이 인천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호응과 움직임으로 인해 시의회가 시의 관련 조례발의 요청에 부담을 느끼고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대책위는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과 선전전, 지역 토론회,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회 개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와 인천시의 공공기관 민간위탁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공공기관 공사·공단·민간 위탁 추진 계획

▲ 신설(예정포함)기관 등 단기적 민간위탁 우선 시행

- 기존기관 우선 민간위탁 : 여성의 광장, 청소년 회관, 근로자문화센터

- 신설·예정기관 민간위탁 예정 : 노인종합문화회관(민간위탁 예정),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 후 민간위탁 예정), 인천가종공원(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 LNG기지 내 종합스포츠타운(민간위탁 예정), 가좌실내테니스장(민간위탁 예정)

- 공사·공단으로 민간위탁 예정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 영종도서관 및 수봉도서관(공단·공사 민간위탁 혹은 기초자치단체 이관), 서부여성회관(공단·공사 민간 추진)

▲ 중·장기적 추진

- 단계적 민간위탁 지속 추진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동부·서부) 2개 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녹지관리사업소, 여성복지관

- 민간위탁, 공사화 전환 등 장기적 추진 : 농산물도매시장(구월·삼산) 2개 사업소

- 새정부 민간위탁 방침 연계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2008.09.18 14:49ⓒ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민간위탁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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