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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충남 공주·연기)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지키려는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기조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가 전투태세를 취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 폐허가 된 뒤 '서울공화국'만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지방 없이는 국가도 없다(no local, no country)'는 말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지방의 목소리는 단순한 변방의 외침이 아니라 생존권 사수의 차원이며 이는 국가적 시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곧 지방의 생명선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균형발전이 극복해야할 지역이기주의라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지키려는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2광역경제권' 정책을 거론하며 "MB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인 이 정책마저도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부양'에 갇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등 서민을 앞세우지만, 정작 서민은 없고 특정계층만 배불리고 투기만 부채질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아 즉흥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