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본홍 YTN사장(오른쪽)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권우성
방통위 국감장 경찰병력 배치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증언과 경찰청 이길범 경비국장의 증언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전 방통위 국감 때 '경찰병력 배치'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 경비국장은 경찰청 국감에서 "방통위의 요청으로 배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감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어청수 청장에게 "방통위 국감장 앞에 종로경찰 서장이 전의경을 배치했다. 어떻게 된일인가?"라고 묻자 어 청장은 "내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했다.
결국 강 의원의 독촉을 받고 경찰청 이길범 경비국장이 대신 대답했다.
이 국장은 "YTN 노조원들이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KT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방통위에서 요청해서 전경 4명을 배치시켰고 11시 50분에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전 방통위 국감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경찰 병력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두 사람 가운데 한명은 위증을 한 셈이다.
오후 3시 41분이 되어서야 방통위 오후 국감이 속개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알아보니 YTN 노조원 몇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방통위에 통보하고 경찰들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올라온 것이고 공안 정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수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통보 없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총리실을 방문했다"며 "그 시간에 증인과 언론인들은 대책없이 기다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의 독주도 문제"라며 "전경 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사안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방통위 요청에 따라서 병력을 배치했다'는 경찰의 얘기가 나왔다"면서 "최시중 위원장과 경찰 중 한 명은 위증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 5분.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연단에 섰다. 국감 시작 6시간 5분 만에 처음 입을 뗀 것이다.
[6신: 9일 오후 3시 10분]민주당 "경찰 배치는 국회에 대한 도발... 어청수·최시중 물러나야" 방통위 오후 국감은 오후 2시 55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후 2시 10분경 고흥길 위원장은 "방통위 국감장의 경찰 배치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실에 항의 방문 갔다, 45분에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2시 50분경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갔다왔지만 간사 협의를 요청해 3당 간사가 협의 중이다. 이왕이면 국감은 3당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국감장 경찰 배치는 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 병력 배치 필요성을 방통위에 타진했고 방통위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청수 청장과 최시중 위원장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며 "자세한 내용과 경과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1시간 30분 넘게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